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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헤로인 밀수혐의 북한선박 봉수호 폐선 결정


호주에 헤로인을 밀반입시키기 위해 사용된 북한 선박 한 척은 폐선될 것이라고 호주 경찰이 밝혔습니다. 호주 경찰은 호주 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 북한 선박의 선장과 선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 하룻 만에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호주 경찰은 6일 호주로 헤로인을 밀반입시키려 한 혐의를 받아온 북한 선박 봉수호의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은 폐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해군은 지난 2003년 동남부 해안으로부터 천 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4천톤 급의 북한 화물선 봉수호를 발견하고 수척의 함정을 동원해 나흘동안 추적끝에 이를 나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 정부 관리들이 어려운 국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마약 밀매 활동에 관련돼 있다는 오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내기도 했으나 호주의 믹 킬티 연방경찰청장은 북한 정부가 이번 헤로인 밀수 사건에 직접 개입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또한 그 같은 주장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킬티 청장은 봉수호의 선장 및 선원들이 헤로인 밀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봉수호는 헤로인을 호주에 밀반입시키기 위해 이용된 것이 법정에서 입증됐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선박들과 마찬가지로 폐선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경찰은 봉수호가 북한 남포 항에서 이들 헤로인을 적재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후에 탈북자들과 분석가들 역시 북한 정부가 이번 헤로인 밀수 사건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빅토리아 최고 법원은 10일간의 심리 끝에 지난 5일 봉수호의 헤로인 밀수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봉수호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에 대해 이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이 같은 많은 양의 헤로인을 밀수하는데 돕거나 교사한 혐의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선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더라면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봉수호에 적재됐던 헤로인을 고무 선박에 실은 한 명을 포함해 다른 외국인 4명은 유죄 혐의가 인정돼 이들 중 2명은 22년 및 23년 형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다른 두 명에 대해서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측 변호인들은 이들 북한 선원이 봉수호에 헤로인이 실려있는 지를 알지 못했으며 검찰이 추측에 의해 이들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봉수호가 지난 2003년 남부 빅토리아주 연안에 정박했을 당시 1억 2천 2백만 달러 상당의 헤로인 125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있었으며 봉수호에서 고무 선박을 이용해 이를 육지로 실어나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봉수호 선원들은 당시 북한 정부로 부터의 조언을 구해야한다고 말하면서 경찰의 승선을 저지했으며 호주 해군에 의한 나흘 동안의 추적 끝에 마침내 시드니 북쪽에서 이 선박은 나포되었습니다. 한편 봉수호의 선주들은 호주 정부를 상대로 봉수호의 압류와 3년에 걸친 수입 손실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고려중에 있다고 선주측 변호인이 6일 밝혔습니다.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난 봉수호 선장등 4명은 3년여 만에 구금에서 풀려나 곧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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