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일 발표한 연례 [마약통제 전략 보고서]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북한 정부가 외화를 벌어 들이기 위해 마약 생산과 밀거래 같은 불법 행동을 후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 기관과 당국자들이 마약 밀거래와 위조지폐 제조와 유통, 그리고 다른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해외의 금융 기관들을 이용하는 위장 회사들을 통해 돈세탁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해 9월 15일,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돈 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한 가지 예로 들면서, 미 재무부는 이 은행이 마카오를 통해 부정한 금융활동에 관여하는 북한 정부에 기꺼이 협조했음을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 2005년의 미국 연방법원의 관련 기소장과 미국과 해외의 주요 담배 업체와 제약업체들이 고용한 여러 기업 조사팀의 작업들은 북한이 전 세계 범죄 조직들과 연계해 가짜 담배와 가짜 바이아그라 밀거래 등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관여했다는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수퍼 노트]로 불리는 미국 달러화의 초정밀 위조지폐 제조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탈북자들과 정보원들은 북한에서 대규모 양귀비 재배와 헤로인과 메탐피타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고 말하면서, 그같은 일은 북한 정권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북한 정부에서 고위급 관리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한 탈북자가 지난 2004년 2월에 [제임스타운 리뷰]에 기고한 글을 통해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5년 한 해동안 일본에서 압수된 메탐피타민 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것은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과거 일본에서 압수된 메타피타민의 30퍼센트 내지 40퍼센트가 북한과 관련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제조된 메탐피타민이 중국산으로 오인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국영 기업의 화물선인 봉수호가 지난 2003년 호주로 헤로인을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을 밀거래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봉수호 선장과 북한 정치국 비서를 포함한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재판이 2005년 1월말에 시작됐고, 올해 2006년 상반기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자들은 과거의 사건들을 가리켜 관련자 개인의 비행 탓으로 돌리면서, 그같은 불법행위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보고서는 북한의 2004년 판 법전에는 마약 통제법이 포함돼 있지만, 그같은 법의 집행 사례나 마약 밀거래에 관련된 북한 당국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처벌을 받았다는 정보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에게 마약 밀거래를 포함한 범죄 행위나 불법 행동들에 관여하는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주민이나 정부 기관들의 모든 불법 행위 의혹에 관해 철저하계 조사하고 있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범위 내에서 관련자들을 미국 법원에 기소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