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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제는 부쉬 대통령 인도 방문의 언급되지 않은 중요현안 (영문기사 + 오디오 첨부)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중인 가운데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현안으로 중국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다같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군사력 증대가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진단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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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에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구축이 아시아에서 군사균형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치에 대한 도전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계관들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거나 아시아에 있어서 미군에 대한 위협 또는 심지어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위협’이란 적대적 의도와 연관되는 것으로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만 강도 높은 언급을 하는 것 말고는 그런의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뿐 아니라 중국은 군사력을 아시아권을 넘어서 뻗어갈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미국 관계관들의 평가입니다. 미 국방부의 지난 7월 보고서는 중국의 주요 목표들은 중국의 항구들로 들어가는 중동지역 원유의 수송을 위한 주요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을 서쪽으로 확장시키는데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소의 테레시타 쉐퍼 연구원은 이 같은 관점에서 인도가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으로선 아시아에서 진정한 우호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쉐퍼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는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그 중간지역에서의 관계는 취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동아시아와 중동의 중간지역에서 우호관계를 강화시켜야 할 때이고 그 첫번째 국가가 바로 인도라고 쉐퍼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외교관이었던 쉐퍼 연구원은 최근 계획되고 있는 미국-인도간 군사관계 증진의 동기는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한 견제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대와 미국-인도간 관계 강화에는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복잡한 성격이라고 쉐퍼 연구원은 분석합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대가 아시아에서 정치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미국과 인도간 관계를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 관계의 강화는 중국에 대해 아무런 적대적 성격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쉐퍼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피터 로드먼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는 인도쪽에서도 미국과의 관계증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하나의 동기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드먼 차관보는 여기엔 전략적 차원과 지역정치적 요인이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선 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로드먼 차관보는 VOA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나 미국-인도간 방위관계 증진은 중국의 군사력 증대를 견제하는데 특정한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로드먼 차관보는 어떤 특정 국가에 초점을 두면서 관계증진이 추진되고 있지 않느다면서 로드만씨는 인도는 세계 무대에서 자국을 중요한 위치의 국가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동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도의 세력증대를 긍정적인 진전으로 생각하며 인도의 경제력과 안보이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수렴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나라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으로선 그런식으로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로드먼 차관보는 강조합니다.

한편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의 미국-인도간 방위관계 전문가인 샤미트 갱걸리 교수는 미국-인도간 관계에서 중국이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부쉬 대통령의 이번 인도 방문기간중에 인도쪽에서 그에 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합합니다.

인도는 중국에 관해 언급하기를 원치 않으며 인도-중국간 관계가 개선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갱걸리 교수는 그러나 인도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 증대의 범위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진출이 남아시아 깊숙히 인도의 영향권에까지 미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이 지역에서 증대되고 있는 중국 세력에 대한 견제로 미국-인도간 방위관계 증진을 환영하고 있다고 갱걸리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테레시타 쉐퍼 연구원은 남아시아의 상황은 보다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가고 있고 두 나라간 무역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두 나라간의 오랜 국경분쟁에 관한 대화도 진지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쉐퍼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선 인도-중국간 국경분쟁이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 나라 국경분쟁에 관한 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편,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해에 베이징을 방문했고 미국 관계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대가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국 지도자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인도, 중국, 세 나라가 모두 견제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 중국과 오랜 방위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도와 오랜 분쟁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이 또 다른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디애나 대학, 샤미트 갱걸리 교수의 말입니다.남아시아 지역은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으로서 인도-미국간 관계, 특히 군사분야의 관계에 대해 중국이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의 피터 로드먼 차관보는 미국이 이미 인도, 파키스탄과의 강력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음을 과시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방위관계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들이 공유하는 안정과 안보 그리고 국제테러리즘과의 전쟁에 기초하는 지역전략의 일환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문)

An almost unmentioned, but still important, issue in President Bush's trip to India is China. Both the United States and India have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China's economic growth, but they both also have concerns about the growth of China's military.

A Defense Department report issued last July says China's military buildup has changed the military balance in Asia, and could present a challenge to the U.S. military position in the region.

Just this week in testimony before a congressional committee, a senior military intelligence official, General Michael Hayden, said China's goal is to become 'a great power.' And the respected Chairman of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Senator John Warner, expressed concern that China is building "a military force far beyond what it needs to protect [its] own security interests."

But U.S. officials are reluctant to characterize China a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U.S. forces in Asia, or even as a potential threat. They say 'threat' involves hostile intent, which China has not demonstrated except for strong statements about Taiwan. And they note that China's ability to project its military power beyond Asia is still limited.

But the July report says one of China's key goals seems to be to project naval power westward, into the key shipping lanes for Middle Eastern oil bound for Chinese ports.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Washington, the former top State Department official for South Asian affairs, Teresita Schaffer, says that puts India in a key position.

"It is imperative for the United States to broaden its network of serious friendships in Asia," said Schaffer. "Traditionally, we have had a lot of strength in East Asia and a lot of strength in the Middle East, and much thinner relationships in between. And this is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is really looking to beef up the area in between, which is primarily India."

But Ambassador Schaffer says balancing China's military growth is not the only motivation for the recent and planned improvements in U.S.-Indian military relations.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rise of China and the emerging U.S.-India relationship, but it is a complicated one," she added. "Saying that the rise of China changes Asian politics so as to make a [U.S.] relationship with India even more important than it already was is true. But there is not any hostility to China that is built into that statement."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Peter Rodman, says China works as a motivation for India, too.

"There is a strategic dimension, regional politics, and that may be impelling India to seek a greater relationship with us," said Rodman. "But we think it is a positive thing."

But in a VOA interview, Assistant Secretary Rodman said the growing U.S.-Indian defense relationship is not aimed specifically at balancing China's increased military capability.

"I would not focus it on any one particular country. I think India sees itself as a major player in the world, on the world stage, and we agree with that assessment," he noted. "And we think India's strength is a positive development. Its economic strength and its security are interests that we feel a stake in. And so there is a convergence of interests, and it's not directed at any other country. We would not describe it that way."

An expert on U.S.-Indian defense relations, Professor Samit Ganguly of Indiana University, says China is a key element of the U.S.-Indian relationship, but he does not expect to hear much about it from New Delhi during President Bush's visit.

"The Indians don't want to talk about it. The Indians simply do not want to unnecessarily and needlessly provoke the Chinese at a time when their relations with China are on the mend," he said. "But there is little question in my mind that in New Delhi there is growing concern about the extent of Chinese economic and military power, and the strategic reach of China well into Southeast Asia and to India's environs."

Professor Ganguly says India's reluctance to discuss China with U.S. officials is not new.

"As Robert Blackwell, the former ambassador to India, said, if you want to empty a drawing room full of Indian strategists just bring up the issue of Indo-American collaboration against a possible Chinese threat," he added.

At the same time, he says many Southeast Asian nations welcome the increased U.S.-India defense relationship as a counter-balance to China's growing power in the region.

But as Teresita Schaffer of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aid, the situation is complicated.

"India is also improving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their trade has shot up like a rocket," she said. "You have had a much more serious dialogue about their border problems. This is something the U.S. looks on, I think, as a good thing because it is a blow for stability and peace in Asia.".

Meanwhile, U.S. Defense Secretary Donald Rumsfeld visited Beijing late last year, and U.S. officials say they want to work with Chinese leaders to ensure China's military growth does not present a threat.

For all three countries, it's a balancing act, and it has the additional aspect of Pakistan, which has long-running disputes with India and long-standing defense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t is a very, very tough act to pursue," added Professor Samit Ganguly of Indiana University. "And it bears watching to see what the Chinese will say, and do, more importantly, as this Indo-U.S. relationship, particularly in the military arena, becomes more robust and durable."

Assistant Defense Secretary Peter Rodman says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demonstrated it can have strong military relations with both India and Pakistan. And he believes it can also pursue expanded defense relations with China, as part of a regional strategy focused on stability, security and fighting global terrorism - goals he says all the countries involved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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