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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3월말 개최 추진중' - 한국 정부 고위관리 시사


북핵 6자 회담 참가국들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21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대 북한 금융제재에서 비롯된 6자 회담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21일, 차기 북핵 6자 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6자 회담 참가국들은 3월 말이나 4월 초쯤 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련 국가들이 접촉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언론들과의 인터뷰에 응한 이 당국자는 그같은 접촉을 통해 회담 재개의 장애 요인이 되는 금융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된다면, 차기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6자 회담이 3월말이나 4월초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접촉 경과들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은 실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문제나 실질적인 문제를 갖고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간에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북한의 유일한 중요한 동맹국이자 6자 회담 주최국입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대북한 금융 제재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의 분규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대 북한 금융 제재를 해제해야만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 달러화 위조와 돈 세탁, 마약 밀거래 같은 불법 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인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돈 세탁을 돕는데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11월에 열린 6자 회담에서 금융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별도의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 제재는 6자 회담과는 별도의 법 집행 문제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6자 회담 참가국들은 회담 시작 2년 만인 지난 해 9월, 경제 지원과 외교관계 정상화 등을 댓가로 북한 핵 계획을 폐기한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같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무부의 한 관리는 21일, 북핵 6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3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3월 초 중국에서 전국 인민대표 대회 연례 회의가 열린다고 지적하면서, 3월말 까지는 차기 6자 회담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현 시점에서 차기 회담 개최 시기는 미국의 대 북한 금융 제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일 남한측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로 새로 임명된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도 협상이 재개되면 진전을 이루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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