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북한의 위조 달러화 제조 유통행위의 실태와 이같은 불법활동에 대한 국제법상 북한의 책임에 관해 한국 경희대학교 국제법학부 김찬규 명예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제조 유통한 위조 달러화는 89년 이후 대량으로 수 차례 적발됨으로써 이미 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말하고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박세경 기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위조 달러화 제조 유통행위의 실태와 이같은 불법활동에 대한 국제법상 북한의 책임에 관해 한국 경희대학교 국제법학부 김찬규 명예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제조 유통한 위조 달러화는 89년 이후 대량으로 수 차례 적발됨으로써 이미 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말하고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박세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