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현안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 보는 미국은 지금 입니다. 16일 흑인 민권 운동 지도자인 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을 맞아 미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던 가운데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관련 행사에 참석해 부시 행정부의 대 테러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영장 없는 도청 허가의 적법성 여부가 비판의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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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영장 없는 도청 허용 논란이 사생활 침해 등 민권과 결부돼서 요즘 미국 정계에 뜨거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권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날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부시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성토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날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두 선봉장은 앨 고어 전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이었습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셨던 고어 전 부통령은 이날 한 기념행사에 참석해 “부시 대통령의 국내 대테러 첩보 프로그램은 법원의 승인 없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미국인들을 도청,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미국 정부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의원 역시 한 흑인 단체 행사에 참석해 “부시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부가운데 하나”라고 포문을 연뒤 공화당 주도의 하원을 가리켜 “반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도록 만드는 곳” 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고어 전 부통령은 지난 몇 년동안 현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과 이민 정책 등을 지적하며 부시 대통령이 독선을 일삼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해 왔습니다.
인상이 날카롭다는 지적을 종종 받곤 했던 고어 전 부통령은 이날 전보다 더 살찐 모습으로 연단에 올라 부시 행정부의 불법 도청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법무 당국은 특별 검사를 임명해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어 전 부통령은 이러한 우려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에 제기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킹 목사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도청을 당한 수 천명의 미국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50-60년대 연방 수사국 FBI 가 수 천명에 달하는 민권 운동가들과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가들의 전화 통화 등 여러 사적 대화들을 도청해 신상 기록을 저장하는 등 정부 당국이 불법 행위들을 빈번하게 주도했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비판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며 도청 행위는 분명히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16일 24시간 케이블 뉴스 방송인 CNN의 ‘레리 킹 라이브 쇼’에 출연해 고어 전 부통령의 비판은 클린턴 전 행정부의 정책과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곤잘레스 장관은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에도 영장 없는 신체 수색 활동이 이뤄졌다며 고어 전 부통령은 예전 집무 시절 의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은 영장 없이 헌법 아래 용의자의 신체를 수색할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증언까지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측은 지난 9.11 테러 발생 이후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위해 의회로부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결의안을 통해 부여 받는 후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을 운용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곤잘레스 장관은 법무부와 다른 기관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이 국내 첩보 프로그램을 여러차례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며 이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법에 근거한 것이며 대통령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운용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그러나 고어 전 부통령과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국내 첩보 프로그램에 관해 의회를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의회의 결의안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멋대로 해석해 권한을 비밀리에 확대시켰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주장입니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다음달 곤잘레스 법무장관 등 담당 인물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공화당 출신의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공수표와 같은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영장 없는 도청 허가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펙터 의원은 최근 민주당과 진보 세력 사이에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연방 대법원장 인준 표결 공방이 다음달에는 도청 관련 청문회로 계속 이어져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