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는 새로운 인권 평의회 창설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기간중 세계 정상들은 기존 유엔 인권 위원회가 보다 신뢰할 만한 새로운 기구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에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엔 주재 [죤 볼튼] 미국대사는 이번주초 악명높은 인권 유린국들의 유엔 인권위원회 소속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유엔의 기본 창설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볼튼대사는 유엔 총회 비공개회의에서 유엔 인권기구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3월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위원회가 신뢰도추락과 전문성의 결여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기구 개편노력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유엔 인권위원회 가입자격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하는 가운데 소규모기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년들어 짐바베와 쑤단 그리고 쿠방등 인권기록이 열악한 나라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볼튼대사는 이들나라들를 비롯한 그밖의 여러 인권침해국들때문에 기구 개혁노력이 저해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짐바베나 쿠바 또는 버마같은 나라들이 자국의 인권기록 현황에 대한 국제사회 감시를 저지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기구개편이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인권기록이 가장 열악한 국가들은 새로운 인권기구가 신설될경우 자체목적을 위해 기구를 악용할수 없거나 그런 노력이 저해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볼튼대사는 비난했습니다. 인권옹호전문가들과 서방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인권침해국들을 징계할수 있는 대폭적인 권한을 일년내내 행사할수 있는 많아야 30개국으로 이루어진 새 인권 기구입니다. 이들은 악명높은 인권침해국들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했던 기존의 순번제 가입기준을 폐지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노련한 외교관출신인 유엔 총회 [얀 엘리아쏜] 의장은 새 기구는 기존 인권위원회보다는 좀더 바람직하겠지만, 서방측 여러국가들이 원하는 기대치에는 못미치게 될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엔이 국제사회를 반영하는 국제기구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한나라의 국가적 입장이나 유럽연합같은 지역적 연합체의 기대를 100퍼센트 충족시킬수는 없다고 엘리손의장은 말합니다.
현재 협상의 근거가 된 타협안은 몇가지 결정적인 사안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새 유엔 인권평의회의 규모와 회원국선정방법 그리고 인권침해국 응징절차등 현안들이 앞으로 몇주일간 집중 논의되도록 촉구합니다. 유엔 총회 [엘리아쏜]의장은 이번 협상은 취임 일년만에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될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평의회에 관한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다면서 엘리아쏜 의장은 일부국가들을 겨냥해 새 기구가 반대활동을 벌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협상의 성격은 다른 협상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번 협상은 오는 3월 중순경 기존 53개 회원국의 유엔 인권위원회가 6주간 일정으로 연차총회를 개막할 예정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미국과 그밖의 다른 국가들은 지난해 인권위원회 차기 연차 총의 개막을 피하기 위해 새 인권평의회가 신속히 구성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모종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은 좌절되었습니다.
유엔 총회 [엘리아쏜]의장은 현시점에서 기대할수 있는 최선책이 있다면 그것은, 올해 후반기 새로운 인권평의회가 출범할수 있도록 기존 인권위원회의 오는 3월중 연차총회의 성격이 단순히 그간의 활동을 총결산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합의 도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문)
Work has resumed at the United Nations on creating a new human rights Council. World leaders meeting at last September's U.N. summit agreed that the current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replaced with a more credible body. But the idea is meeting strong resistance.
U.S. Ambassador John Bolton this week warned that allowing notorious rights abusers to sit on a new U.N. Human Rights Council would mock the very legitimacy of the United Nations.
Addressing a closed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the U.S. envoy called for a wholesale overhaul of the U.N. human rights machinery.Secretary-General Kofi Annan launched the effort to reform the Geneva-based Human Rights Commission last March, saying it suffers from declining credibility and professionalis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favor creation of a smaller body with stricter membership standards.
In recent years, countries with poor human rights records, such as Zimbabwe, Sudan and Cuba have won seats on the Council. Ambassador Bolton has complained repeatedly that those and other rights violators are blocking reform efforts. "There's a lot of opposition for the same reason that countries like Cuba, Zimbabwe, Burma like to try and get on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o block scrutiny of their existing human rights record. Those countries that are the worst abusers of human rights fear a new human rights mechanism that they can't block or pervert to their own ends," he said.
Human Rights advocates and Western countries have been pushing for creation of a robust council with as few as 30 members that would meet year-round with broad powers to censure violators. They favor doing away with the rotation system for membership that has granted membership to notorious rights violators.
But U.N. General Assembly President Jan Eliasson, a veteran Swedish diplomat, predicts that while the new body will be better than the current commission, it will fall short of what many in the West would like. "The United Nations is of course a reflection of the world. It's a global organization. Therefore what we achieve at the United Nations cannot always be 100-percent what the national position is of one country or regional group like the European Union. There's always a give and take," he said.
A compromise proposal that is serving as a basis for negotiations leaves open several critical questions. The proposal sets the stage for intensive negotiations over the next weeks on issues such as the size of the council, the method for selecting members, and the procedures for censuring rights violators.
General Assembly President Eliasson says he expects the talks to be among the most difficult of his year-long term in office. "When it comes to the Human Rights Council, there's much more mistrust, there's much more fear that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be working against certain countries. This is a fact of life, and that's why this negotiation is more difficult than other negotiations," he said.
The upcoming negotiations will be hel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cheduled opening of the next session of the current Human Rights Commission in Geneva. The 53-member group is due to begin its annual six-week meeting in mid-Marc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had voiced hope last year that the new body could be formed in time to avoid the next commission meeting, but attempts to reach an agreement before the end of the year failed.
General Assembly President Eliasson says the best that can be hoped for now is an agreement that the next commission meeting will be a wrap up session, with a smooth transition to the new Human Rights Council later in the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