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라는 제목으로 KBS 사회교육방송을 통해 대북방송을 진행했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이 자유북한방송을 통해 다시 북한 동포들을 만나게 됐다는 소식, 서울에 있는 [정세진]탈북자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첫 방송에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식량 배급제 재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배급제가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기후가 좋아서 대풍 들었다라고 떠들면서 배급식량이 확보된 듯이 말”하고 있지만 “절대 식량이 모자라는 것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1. 강인덕] “절대 식량이 모자라는 것이 북한입니다. 통상적으로 따져서 년 간 2개월분의 식량이 부족되는 것이 북한 아닙니까? 이를 보충하는 것은 바로 남한과 미국, 일본, EU, 중국, UN 등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식량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년 간 70만톤 내지 90만 톤 정도의 식량지원이 매년 어김없이 이루어져야 안심하고 배급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래건 세계식량기구(WFP) 평양 대표도 지난 11월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북한이 올해 600만t의 곡물을 생산할 수 있어 2천300만 명을 먹여살리기에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언제 다시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래건 대표는 “북한의 식량 안전이 산출량 뿐 아니라 외부세계의 식량 지원, 국내 인플레이션, 적절한 배급 등과 연관돼 있다”면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장마당에서의 곡물 판매를 금지하고 식량 배급제를 부활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원조(Development Aid)가 필요하다며 연말을 기한으로 국제 구호단체들의 지원활동 중단과 철수를 통보하였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이 “안심하고 배급제를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식량이 확보된다면 구태여 식량 배급제가 필요하겠냐”면서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북한이 600백만 톤 정도의 식량도 확보하지 못한 형편에서 7.1조치를 중단하고 배급제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10월 13일에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강우량과 위성사진 분석, 비료와 종자 보급 및 인력투입 실태 등을 종합해볼 때 올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3백90만t(감자등 제외)으로 1995년 이후 최대 풍작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백26만t의 곡물이 부족해 51만t을 수입하고 남측 식량차관 40만t과 국제사회
무상원조 35만t 등을 합해 최소 필요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식량배급제를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꼬집으면서 그 이유가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인터뷰2. 강인덕] “왜 이처럼 서둡니까? 배급제를 풀더니 김정일 위원장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집단주의,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위험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까? 통제를 강화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강 전 장관은 식량 배급제가 “북한 동포들에 대한 통제력 강화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3.강인덕] “우리는 배급제가 김정이 위원장의 ‘대 주민, 북한 동포들에 대한 통제력 강화의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힘없는 지방은 근로자, 노동자, 농민들이 또 한번 고난의 행군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강인덕 전 장관인 ‘정 배급제를 실시하려면 시장에서 식량을 통제하지 말 것과 소토지에서 수확된 식량을 그대도 생산자들이 갖도록 하’는 등 “사회주의로 돌아갈 생각을 말고 식량배급제를 실시”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그래야 식량생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4. 강인덕] “그래야 식량생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식량증산 방법은 바로 집단적 생산방식을 농가별, 농민중심으로 영농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도기적 형태로 식량배급을 실시하거나 식량 가격통제를 실시하면서 농가별 생산으로 돌아가는 것,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식량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이 방법으로 중국이 성공했다며 이렇게 해야 “북한의 인민들은 다시 고난의 행군으로 내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5. 강인덕] “중국에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북한의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으로 내몰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전진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인덕 전 장관은 8년 전 대북방송을 하게 된 동기가 “북한 체제를 무너트린다거나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인터뷰6. 강인덕] “나는 당시 북한 체제를 무너트린다거나 정권교체를 위해 방송을 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 이행 전략의 일환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하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각자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북한 경제를 성장시키며, 북한 동포 여러분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난의 행군을 강행하면서 수십 만 명의 북한동포가 굶어 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남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