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담당 특사가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한, 탈북자들의 북한송환을 중단하라고 중국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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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 담당 특사는 9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회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절망과 공포의 숨겨진 세계’ 라고 묘사하고,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초 미국의 대북한 인권 담당 특사로 임명된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정부가 합법성을 인정받으려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상황이 가장 열악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반체재 인사들을 탄압하기위해, 공개처형과 강제 노동수용소 수용, 인간밀매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아와 박해를 피하기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의 수가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레프코위츠 특사는 말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인 의무를 지니고있으며, 미국정부는 중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또 중국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고, 레프코비위츠 특사는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유엔 난민담당 고등판무관이 탈북자들과 접촉해서, 이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가 허용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탈북자들이 난민이라기보다는 불법 경제적 이주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해 국제적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극심한 처벌이나 죽음에 직면하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야 한다는데 한국과 미국정부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두 나라가 다른 견해를 보이고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적으로 변화를 이루자는 정책을 추구하고있으며, 북한과 인권문제로 대립하면,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에 관한 유엔 결의안에 세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9일, 한국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러나, 한국이 6천여명의 탈북자들을 입국시킨데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한국이 이미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인데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도 한국정부가 이들을 계속 수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탈북자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 탈북자 정책에 있어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