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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대가 치루고 있는 중국의 경제 기적 (영문 - 관련기사 첨부)


국제 근로자 권익단체가 발표한 한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기적”은 비싼 댓가를 치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고 중국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노동력 착취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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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과 인권을 원한다는 요란한 구호 소리가 중국의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9일 베이징에 있는 중국 외교부의 홍콩 담당 사무소 앞에서 브럿셀에 본부를 둔 국제 자유노조연맹, 약칭 ICFTU 회원들이 그같은 구호를 웨치는 가운데 다른 회원들은 중국 근로자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ICFTU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효과적인 대표권을 누리지 못하는 다대수 근로자들의 착취로 얻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의 불평등 수준도 아울러 높아졌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수많은 중국일반인들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가운데 일부 극소수만이 부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유노조연맹은 많은 중국 기업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비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시간의 근로시간과 저임금, 기준 이하의 기숙시설, 그리고 안전기준 결여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광산부문에서 산업사고로 해마다 15,000여명의 광부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노조연맹의 리 축얀 홍콩 사무소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중국에서 점증하는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CFTU는 중국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빈곤이 결국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에 경고합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 즉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리 소장은 경고합니다.

ICFTU 보고서는 현재 중국이 중대한 실업 문제를 안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사람들을 위해 3억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자유노조연맹은 주로 농업부문의 개혁에 토대를 두었던 1980년대의 성공적인 빈곤 퇴치가 1990년대부터 정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CFTU의 자네크 쿠츠키비츠 인권부장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이 중국 근로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근로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늘어나는 불평등과 사회적 불공정을 대가로 국제무역체제에서 점유율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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