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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 요구 거부(영문기사 첨부)


미국의 한국주재, 알렉산더 버시바우 신임 대사는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은 대북한 금융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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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대사는 7일 한국의 언론단체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은 범죄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 10월, 8개 북한 기업들에 가한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이들 북한 기업들이 북한 정권의 자금원이자 핵무기 계획을 지원하는 등 불법활동의 전위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6일 관영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의 제재가 끝나지 않는 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위조지폐 제조와 마약거래 등 불법적 활동을 끝내기 전에는 제재가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북한이 불량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과 국가차원의 마약거래, 그리고 대규모 위조지폐 제조 등 위험한 활동을 계속하는 한 제재를 정치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국제무역에서 거의 손을 뗀 상황이며 현재 경제는 엉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범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의심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재정 및 에너지 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다섯 나라들은 또 북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은 약속에 따라 북한은 지난 9월 핵 계획을 폐기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평화적 에너지 생산을 위한 핵 발전을 위한 경수로 제공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은 경수로 논의는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한 뒤에나 이뤄질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에 대해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밖에 이와 무관한 사안들은 제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이 목표를 위해 지금 당장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법집행 관련 정책을 6자회담을 또다시 연기하기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담 어럴리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럴리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와 6자회담 재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일이라면서 미국은 애국법에 따라 미국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조지폐 등 활동에 대해 법적 조처를 취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럴리 대변인은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조처는 이같은 법적 요건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6자회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문)

INTRO: Washington's new ambassador to South Korea has bluntly rejected North Korea's demand that the United States drop financial sanctions against Pyongyang as a prerequisite for Pyongyang's returning to nuclear disarmament talks. VOA's Kurt Achin reports from Seoul.

TEXT: Alexander Vershbow, the recently confirmed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did not mince any words Wednesday in describing North Korea's communist government.

/// VERSHBOW ACT ///

"This is a criminal regime."

///END ACT///

Ambassador Vershbow was rejecting a demand Pyongyang made earlier this week, that Washington end sanctions it placed on eight North Korean companies in October.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ose companies are a front for illegal activities used to financ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fu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In the official Rodong newspaper, North Korea said Tuesday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resume" multinational talks aimed and ending those nuclear programs unless the sanctions were lifted.

Ambassador Vershbow, speaking at a forum at the main South Korean press club in Seoul, said the sanctions would end only when the North's illegal activities, such as currency counterfeiting and narcotics trafficking, are ended.

/// VERSHBOW ACT ///

"We can't somehow remove our sanctions as a political gesture when this regime is engaging in dangerous activities such as weapons exports to rogue states, narcotics trafficking as a state activity and counterfeiting of money on a large scale."

/// END ACT ///

North Korea has all but opted out of normal international trade, and its domestic economy is in shambles. The United States has long suspected the government there of using criminal activities to support itself.

Along with South Korea, China, Russia and Japan, the United States is offering to ease some of North Korea's economic hardships with financial and energy assistance, if the North dismantles its nuclear capabilities. They five nations have also offered increased diplomatic recognition.

In September, after receiving these offers, North Korea agreed in principle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s. Immediately after that agreement, however, it issued a new demand, that Washington provide it with a nuclear reactor for peaceful energy production.

The other parties to the negotiations have agreed with the United States position that there will be no discussion of a nuclear reactor for the North until nuclear programs have been abandoned. Washington in particular has insisted that Pyongyang focus on the nuclear issue, and not introduce what Washington considers extraneous matters.

Mr. Vershbow says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negotiate "right now" to move towards that goal. He says Pyongyang should not use U.S. law enforcement policies as a further pretext to delay the nuclear talks.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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