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관한 미국과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참가하는 6자회담 제 5차 2단계회담 속개일정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월에 이루어진 부쉬 미국 대통령의 일본과 중국, 한국 그리고 몽골등 아시아 4개국 순방의 한가지 목적은, 바로 그 북핵협상에 대한 지역국가들의 지원 의지를 규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또한가지 중요 정책적 목적은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행한 연설중에 부쉬 대통령은 중국정부에 대해 한국과 일본, 타이완등에서 이루어진 성공적인 민주체제의 전례를 따라 중국인들의 자유를 신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사이의 관계증진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 저질러진 일본의 과거 만행을 둘러싸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긴장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자신의 유용한 역할은 곧 동아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과거사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 움직여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시간에는 아시아국가들은 미국으로 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이 두가지 중요 문제에 관해 5명의 아시아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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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먼저,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의 리챠드 울프인 백악관 출입기자에게 묻겠습니다. 미국과 동아시아관계, 나아가서 미국과 아시아지역 관계에 있어 최대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쉬대통령의 최근 아시아순방은 어떤 정세를 배경으로 했는지를 중심으로 진단해주시죠.
Wolffe: 미국측의 시각에서 볼때 문제의 초점은 안보에 마추어져 있습니다. 안보현안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증강 그리고 타이완문제에 관한한 실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시아 현지에 나가보면 최대현안은 무역과 기업활동 그리고 세계화 문제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놀랄만한 현상은 이 문제들이 워싱턴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안들이 미국의 정책의제로 다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아시아지역에 나가보면 이 문제들은 실로 최대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자유무역의 현황, 나아가서, 세계무역의 실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C: 이번에는, 일본 [니께이]신문의 워싱턴 지국장인, [지쭈 테쑤야]기자에게 묻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아시아국가들에서 중요시되는 현안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Jitsu: 아시아국가들사이에서는 우선적으로 일본과 중국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부쉬대통령이 아시아순방에 오르기전, 그는 그런 분규로 부터 거리감을 두게 될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쉬대통령은 아시아국가 지도자들에게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해 서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할것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아시아인들과 아시아국가지도자들에게는 실로 의미심장한 메세이지였습니다.
MC: 다시, 울프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아시아 순방중에 부쉬 대통령은 성공한 민주체제의 본보기로 한국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이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그같은 찬양은 부쉬 대통령의 한국방문중에 또 미국과 한국, 양국관계에 유익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Wolffe: 부쉬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노무현 한국대통령과의 회담은 한미양측에게 있어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물론 두나라는 상호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그 어느쪽 정상도 그같은 견해차에 관해서는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양측모두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후에서는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매우 활발한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만이 아니라, 특히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쉬행정부는 아시아지역 전역에 걸쳐 민주제도를 구축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안은 그동안 부쉬 행정부가 그 기구에 특별히 호의적이라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금년초, 다른 외무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각료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쉬 대통령은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과 일일히 만났고 이들과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과 또 아시아지역 방문중의 부쉬대통령의 행보는 대체로 기본적인 외교활동이었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MC: 한국 방문중의 부쉬대통령의 중요 현안의 하나는 대 북한 접근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인지, 이번에는 [지쭈]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예를들면, 일본의 경우, 북한공작원들에 의해 수십년전에 납북된 피랍 일본인 문제가 협상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사이의 견해차가 북핵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라고 [지쭈]기자는 생각하십니까?
Jitsu: 북핵협상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대 협상목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게 뭔가를 강요함으로써 불안을 초래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C: 이번에는, 머지않아 출간될 예정인, [핵을 둘러싼 대결: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의 도전(Nuclear Showdown: North Korea Takes On the World)의 저자인, [골든 창]씨에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북핵협상의 현상화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아시아국가들사이에 모종의 의견일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북핵협상의 진전과정에 차질을 빚을수도 있는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Chang: 북핵문제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6자회담 참가국중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간에는 의견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원한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유지가 어떻게 실현될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합일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가서 그런 바램이 현실화될것인지등 관련 현안들이 실로 많이 있습니다. 북핵 6자회담이 시작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가국들사이에는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방안에 관해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C: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뉴스위크지의 리차드 울프 백악관 출입 기자가 앞에서 언급한 경제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신문의 지추 데츠야 워싱턴 지국장이 말한 대로 긴장을 계속 야기하고있는 사회적, 역사적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hang: 이들 문제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문제는 모두가 서로 연관돼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큰 관심사는 다양한 국가들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긴장이 파급돼 아시아의 번영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중국, 한국사이의 이같은 우려 사항들이, 특히 미국의 매우 중요한 두 동맹국, 일본과 한국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현재의 문제들은 물론이고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하면서 이것이 세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있는 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우리고있습니다.
MC: 리차드 울프씨는 그러한 경제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지추씨가 언급한 이유들로 일본과 중국간의 외교적 수준은 겨우, 만나면 인사나 주고받는 정도에 지나지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이 이러한 다른 문제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Wolffe: 상당히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모두가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의 성장은 그야말로 굉장한 것으로, 그 경제 규모는, 적어도 중국이 갖고있는 잠재적 소비자의 수라는 측면에서 볼때, 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일본은 아직도 훨씬 더 큰 경제국이며, 중국이 성장이라는 면에 국한시켜 볼때 역동적인 것이긴하나, 일본의 경제 회복 역시, 미국의 기준으로는 온건한 것일지도 모르나, 그럼에도 분명 인상적인 게 틀림없습니다.
반면, 이들 두 나라의 외교적, 정치적 국면은, 제 2차 세계 대전으로도 극복하지못한 역사적인 문제점들이 양국간에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여전히 세계적인 역할이라는 면에서 경제 발전보다 훨씬 더 느리게 접근하고있기 때문에, 아주 뚜렷한 대조상을 보이고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부쉬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든, 또는 더욱 일반적으로 중국 자체내의 정치적 상황이라는 측면과 관련해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MC: 지추 테츠야씨, 일본인들은 중국과 일본간의 경제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세계적 역할과 아마도 군사적 발전, 또 안보등 그밖의 다른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어느 정도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Jitsu: 1990년 대 말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일본의 많은 제조 업체들이 공장들을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 일본 경제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관한 논의가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 덕분에 많은 일본 회사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와 중국에서의 제품 판매로 더 큰 수익을 얻고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 관한한 일본인들과 기업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른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여론 조사 결과들을 보면, 중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은 더욱 더 부정적으로 악화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경제적 상황과 분리된 것입니다.
MC: 고돈 창씨, 일본 주재 미국 대사인 샤퍼씨가 중국과 일본에게 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둘러싼 양국간의 외교적 분란을 해소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분란을 해결하는 게 미국의 몫이 아니라고 방금 말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미국은 이들 문제에 중재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이들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이 이들 문제 해결을 중재해주기를 원하고있습니까?
Chang: 제 생각으로는, 미국은 분명히 일본과 중국사이의 많은 난관들이 해소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려움들이 아주 심각한 것이 될수도있는 잠재성을 갖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미국은 거리를 두고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들 두 나라가 서로를 수용하게끔 노력해야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분명히 2차 세계 대전의 역사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최근의 사건들에 관해서 얼마간 우려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에 관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비단 일본 정치인들이 신사를 참배하는 문제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간의 영해 분규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도 존재하고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의 다른 나라들과의 분쟁에 영향을 주게 될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연관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중국과 일본, 또는 일본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아시아 전체의 문제입니다.
MC: 리차드 울프씨, 어느 특정 아시아 국가가 미국과 갖고있는 관계가 어느 정도로 그 나라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봅니까?
Wolffe: 이것은 부쉬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 때 그곳 지도자들과 가진 회담에서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다른 국가들을 상대하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른 또 하나의 역동적인 것입니다. 국가들 사이의 다양한 협상이나 분규에 있어서 다른 한 형태의 지렛대가 되고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볼때, 특히 이라크와 중동 문제에 온통 역점을 두고있는 워싱턴의 총체적으로 불균형된 인식이 미국의 아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부차적인 과제로 전락시키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워싱턴의 현 정치적 환경에서 미국측에 대해서 보다는 아시아측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볼때 이는 부쉬 행정부나 이곳 미국에서의 전반적인 정치계가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이 만나고있었던 그들 아시아 지도자들에게 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MC: 지쭈쓰 데쓰야씨께서는 아시아에 있어서 미-일 관계가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Jitsu: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교토를 방문했을 때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과의 좋은 관계가 일본에게 중국,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천명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아시아에서 입지가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견제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쉬 대통령의 최근 아시아 방문이 물론 도움을 주긴 했습니다만, 저의 견해로는 너무 늦은감이 있다고 봅니다.
MC :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쪽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모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미 관계의 현상태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고든 창씨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Chang: 중국은 미국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날의 중-미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백년 전의 관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진정으로 아주 평화로운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무역 문제에서부터 테러리즘과의 전쟁 그리고 물론 타이완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혹은 취하지 않을 것인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선언하고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실체로서 타이완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대미국 관계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국면들이 있습니다. 상충과 협력, 두 가지 관계가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은 이제 중국을 다른 시각에서 보기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민주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민주화가 실현되느냐 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땐 중국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전혀 다른 전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는 나라를 상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른 방향으로 가는 나라를 상대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MC: 중국의 민주화 문제에 관해서는 부쉬 대통령도 베이징 방문때 주저없이 언급을 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중국 방문 직전에 교토에서도 중국의 민주화에 관해 언급했고 중국에 있을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의 민주화 추진에 관해 어느 정도까지 압력을 가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중국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리처드 울프씨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Wolffe: 통일된 입장은 없다고 봅니다. 부쉬 대통령이 베이징에 있는 기독교 교회를 방문해 예배에 참석한 것은 실로 그 자체가 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있어서 광범위한 의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근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단일 의제를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에게 기묘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민주화를 거론할때면 누구나 신앙의 자유,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쉬 대통령이 교토방문때 언급한 것은 타이완 문제였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타이완을 중국이 본받아야 할 민주화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중국의 민주화를 언급함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민주화될 수 있느냐를 언급함에 있어서 타이완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그 이상 더 감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이 조성됐고 부쉬 대통령은 그 반감을 뒤흔들어 놓은 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 전략적 동반자로 영향을 미치려 하는 미국의 정책과 꼭 일치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관한 중국 뉴스매체들의 보도는 그의 부친인 부쉬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때에 비하면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부친 부쉬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국 매체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환영적이었는데 이번 부쉬 대통령에 대해서는 훨씬 적대적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MC : 지쓰 데쓰야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국인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협력관계를 촉진하는 균형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불균형적이었다고 보시는지요?
Jitsu: 내 생각엔, 부쉬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좋은 관계를 이룩하는데 우선적이었지 중국에게 민주화를 촉구하는 설교가 의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부쉬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자유에 관해 언급한 것은 중동지역과 그리고 미국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의 민주화 촉진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MC: 다시 고든 창씨께서도 부쉬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중 민주화 언급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Chang: 나는 부쉬 대통령은 중국이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민주화를 중심에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민주화는 장기적으로 두 나라 관계를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은 이번 아시아 순방과 그리고 6개월전 순방에 있어서 아시아의 두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 인도와 미국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 정책의 귀결에 극히 중대한 요인입니다.
MC : 리처드 울프씨, 현재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느쪽이 좋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Wolffe : 현재로선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조금은 증대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보일 수 도 있다는 점입니다.
MC: 마지막으로 지즈 데쓰야씨게 묻겠습니다. 지즈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itsu: 나는 미국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줄어들어 왔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규모 아시아 무역상대국들이 지금, 미국하고 보다는 중국과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도 주시해야 합니다. 중국은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 국가들과도 2010년을 목표로 자유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달에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만, 미국은 그 정상회의의 일원도 아닙니다.
MC : 지금까지 부쉬 대통령의 최근 아시아 순방을 결산하는 특집보도를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