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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 - 조류 독감 및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영문 + 오디오 - 관련기사 참조)


오는 1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천명의 각국 대표들이 14일 한국 부산에서 고위급 회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회의의 주된 의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역내 경제 협력 증대가 될 것이지만 조류 독감과 테러리즘 위협과 같은 긴급 사안들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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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관들은 조류 독감 만연 가능성에 직면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역내 전략을 마련하는 일은 이번 에이펙 정상 회의의 수많은 의제들 가운데 가장 면밀히 주시할 사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관리들의 1차 회의에 앞서 최석영 에이펙 사무국장은 21개 에이펙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한 일치된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 사무국장은 에이펙 회원국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류독감 만연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내 사람들의 고통과 경제 측면에서 처참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역내 테러리즘에 관한 우려 또한 한국 부산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 회의에서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에이펙 정상 회의에서는 실제적인 핵심 사항으로 경제 문제를 논의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씨는 이들 경제 문제에 진전을 이루기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가 규제 정책 조율 문제, 무역 장벽 감축에 관한 추가적인 대화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변의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쌍무간 또는 3자간, 서로 다른 지역들 간에 협력할 수 있기 원한다고 황씨는 말합니다.

올해 에이펙 정상 회의의 의제들 가운데는 ‘보고르 목표’ (Bogor Goals)로 알려진 에이펙의 목표의 이행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실천 방향을 마련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에이펙 정상 회의에서 합의를 이룬 이들 목표는 오는 2020년 까지 역내 상품 및 투자를 위한 무역을 자유화하고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회원국들 가운데 선진국들은 오는 2010년 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에이펙이 창설될 당시 이 기구는 정치적인 사안들은 피하고 아시아 태평양 역내 경제 성장과 무역, 투자등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이펙 회원국들은 그 같은 공약들을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바빌라 황씨는 그러나 에이펙의 현 상황은 과거 창설됐을 당시 설정됐던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황씨는 에이펙은 당시 정치적인 사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에 우려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현재 경제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결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에이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회원국들은 핵심 사안들을 결정하기 노력하는 가운데 사실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회원국들의 관건은 정치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일본 외무부의 치바 아키라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제 문제들에 계속 초점을 맞추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라 대변인은 에이펙은 정치 문제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고 그 같은 정신이 전적으로 에이펙을 창설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일부 경제 문제들 가운데서 정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지만 에이펙이 나라들이 아닌 경제국으로서 회의를 갖는다면 정치 문제화 하지 않고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원하고 있다고 아키라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바람과는 별도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올해 에이펙 주최국인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는 이웃 나라들, 특히 중국 및 한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에이펙 회의에 참석합니다. 일본은 또한 중국 및 한국 모두와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영토 분쟁에도 휘말려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북한이 일련의 국제 합의들을 깨고 비밀리에 추진했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오랫동안 협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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