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연합, 개발도상국 그룹은 세계무역자유화 협상의 일환으로 농업 보조금 삭감 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마찰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가장 최근의 제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 전문가들은 각국 협상 대표들이 앞으로 6주후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 무역 기구 WTO 각료 회의때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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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새 협정은 농업과 용역 및 제조 분야에 있어 국가적 이익 경쟁을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세심한 타협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계 무역 기구, WTO의 협상이 지난 2001년 도하 카타르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농업 보조금 삭감 문제는 가장 힘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미국은 자국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수석 경제학자인 캐롤 굳로씨는 협상이 시작되도록 만들려는 것이 미국의 동기였다면서 지금까지는 별 성과없는 허송세월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굳로 씨는 또한 이제 홍콩회의를 앞두고 미국은 많은 내부 토론을 거쳐 상당히 의미있고도 중요한 제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개발 도상국들은 미국과 유럽 정부의 농업 보조 정책으로 농산품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며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지난주 회원국들에게 농업 보조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 연합의 제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농업 자유 무역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는 호주는 유럽 연합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곳 워싱톤의 비정부 연구 기관인 국제 경제 연구소의 제프 쇼트 무역 전문가는 미국 부쉬 행정부가 만족할 만한 제안을, 유럽 연합 측이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쇼트씨는 도하 라운드 협상때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협상 일괄안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았고 또 중요한 도하 개발 의제가 착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농업 개혁에 대한 일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쇼트씨는 유럽 연합이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홍콩에서 열리는 WTO각료 회의때 뜻깊은 합의 골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트씨는 지난 달에 있었던 행사들은 도하라운드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무역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개혁들을 통해 농업과 제조, 서비스 전반에 걸쳐 보조금이 삭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쇼트 씨는 특히 오는 2천 6년 말로 예상되는 협상 마감 시한까지 그 야심찬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로서는 매우 흐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무역 전문가들은 농업 부분에 관한 유럽 연합측의 제안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프랑스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서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농민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어떠한 제안도 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WTO 협상대표들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또다른 노력 속에 오는 7일 제네바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문)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 group of developing countries are assessing the latest proposals for a compromise on slashing state subsidies to farmers submitted as part of global trade liberalization talks. But trade experts say the negotiators may not reach a deal in time for the ministerial meeting in Hong Kong six weeks from now where the framework deal on trade in farm produce, services and manufacturing is supposed to be struck.
Experts say that a new deal to lower barriers to trade requires an elaborate series of compromises that would reconcile competing national interests in agriculture, services and manufacturing. Ever sinc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negotiations were launched in Doha, Qatar in 2001, a formula for reducing trade distorting agricultural subsidies has been the toughest challenge. In early October the United States sought to break the logjam by offering to significantly reduce its farm subsidies, provided that Europe and Japan matched the U.S. commitment.
Carol Goodloe is a senior economist at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The motivation here was to try to get the negotiations jump-started. Things had been dawdling. Hong Kong looms. And after a lot of internal discussion, we came up with this proposal, which we think is quite meaningful and serious."
Many developing countries complain U.S. and European farm subsidies drive prices of produce so low they cannot compete on world markets.
The European Union last week proposed to make some cuts in its farm subsidies, but the United States said the proposal fell short of expectations and was disappointing. Australia, a strong advocate of free farm trade, said the EU proposal broke no new ground.
Jeff Schott is a trade specialist at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 non-government research organization in Washington. He says he is not surprised that the European offer does not satisfy the Bush administration.
"Because it doesn't go far enough to produce a balanced package overall in the Doha Round. Nor does it address the important development agenda of the Doha Round. But it probably was expected given the intense opposition to agricultural reform by a number of EU member states.”
Mr. Schott says the refusal of the European Union to significantly reduce farm subsidies diminishes the prospects that a meaningful framework agreement will be reached in Hong Kong
"The events of the past month have demonstrated that a big package of trade reforms is necessary to meet the ambitious objectives of the Doha Round. And those reforms have to cut across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services. But the prospects of achieving that ambitious result, particularly by expected deadline of the end of 2006 for the trade talks, has now become a very unlikely prospect."
Other trade specialists say that the weakness of the EU offer on agriculture results from the fierce opposition of France, whose president, Jacques Chirac, promised to block any proposals that would substantially reduce government subsidies to farmers.
WTO negotiators are meeting in Geneva November 7th in yet another attempt to come to an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