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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부쉬 대통령, 그의 측근인 마이어스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하게 된 배경


부쉬 대통령이 여성 백악관 법률고문이자 자신의 측근인 해리엇 마이어스씨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하게된 배경에 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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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사태와 이란 핵개발 문제 등 중동의 불투명한 미래와, 두 개의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인한 멕시코만 연안 정유시설의 피해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알래스카 유전개발계획이 환경보호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 먼저 부쉬 대통령이 판사경험이 전무한 마이어스 법률고문을 연방대법원 판사에 지명한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딥: 부쉬 대통령은 곧 은퇴할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대법원 판사의 후임으로 3일 마이어스 백악관 법률고문을 지명했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부쉬 대통령이 마이어스씨를 지명한 사실도 사실이거니와, ‘왜 그같은 결정을 내렸을까?’하는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뉴욕타임스 신문이 4일자 1면에 실은 ‘대통령이 싸움을 원치 않을때’라는 분석기사의 제목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정치분석가들은 부쉬 대통령의 마이어스씨 지명은, 대통령 자신과 공화당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난관에 빠져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법관 지명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원치않는 부쉬 대통령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쉬 대통령의 마이어스 선택이 대법관으로 이상적이라는 신념 때문이 아니라 상원인준을 수월하게 받기 위한 포석이라고 풀이하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부쉬 대통령과 공화당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답: 그건, 대통령 지지율하락과 이라크문제 그리고 허리케인 여파 등 대략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부쉬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으로 축소된 자신의 정치자산을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정당 간의 싸움에 허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복구지연과 대책부실 그리고 엄청난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도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유혈사태만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 문제가 부쉬 대통령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문: 부쉬 대통령의 지지세력인 보수계층에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 부쉬 대통령의 열렬한 우파지지자들도 판사경험이 전무하고 낙태, 소수계보호범, 종교문제 등 다양한 사회현안에 관해 노선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이어스씨가 보수성향이라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쉬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을 보수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보수색채가 뚜렷한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감이 있는 마이어스씨를 택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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