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에 맞춰 배급을 정상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민주화동맹 황장엽 위원장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30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개혁개방으로 나가면 희망이 있지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식량배급제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1)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지. 그래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혁개방으로 나가면 희망이 있지만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황 위원장은 북한이 배급 정상화를 시도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무너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외부에서 계속 원조를 해 주기 때문 북구”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2) “자꾸 도와주니까 이제는 좀 더 복구하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회주의적인 원칙으로 복구하자는 것이지.”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지만 북한이 식량배급제를 재개하고 국제기구와 NGO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하며 더 이상 원조식량을 받지 않겠다고 한 데는 한국에서 지원한 식량과 비료 그리고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 올해 수확물이 늘어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위원장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질 좋은 한국 비료가 지원돼 “농사가 잘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한국산 비료 50만 톤이면 북한에서 200만 톤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려왔던 북한이 식량배급제를 재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황장엽 위원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가능하지 못하게 되면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인터뷰3) “가능하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지 가능하지 못하게 되면 왜 하겠는가.”
황 위원장은 “과거보다 배급제를 시행하는 게 더 쉬울 것”이라며 그 이유로 △농민의 숫자 증가(농민들에겐 배급을 주지 않는다) △사무원수 감소 △대량의 아사자와 탈북자 발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터뷰4) “그 전보단 쉬어진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농민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원래 그 전에도 농민들 배급 안 줬으니까. 그렇게하고 사무원들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런데서 배급량은 총량이 적어질 수 있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서....”
계속해서 황 위원장은 한국의 현 정세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당국의 ‘무력통일 전략’과 함께 대남전략의 한축을 맡고 있는 ‘통일전전전략’이 현재 “한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오히려 북한은 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체제 대립은 끝났다”면서 북한 독재체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북한 체제가 독재체제라는 것을 인정하는가?”고 따져 물으면서, 한국 정부가 이 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독재에서 비롯된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김정일 정권을 자극한다면서 인권 문제를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독재체제는 본질상 변화된 게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북한의 독재체제를 바로 보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대북유화정책이 “남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시켰고 독재를 반대하는 사상을 제거해 버리고 말았다”고 개탄했습니다. 그 결과 “남한에서 친북반미 경향이 자꾸 장성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을 친북적으로 자꾸 끌고 나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북한을 민주화하는 데서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을 오히려 방해자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5) “북한 문제 해결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될 남한이 북한을 민주화하는 데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전환되게 됐다.”
황 위원장은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회담장에서의 김정일의 모습만을 보고 “똑똑하다, 통이크다, 위대한 지도자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천박”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수백만의 아사자, 수십만의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둔 것, 탈북자들을 체포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오직 김정일이 창조”한 것이라며 “나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면 위대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평가하게 되면 가장 나쁜 사람이” 김정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바로 북한의 이런 사정 때문에 역으로 “우리야 말로 김정일 독재집단에 반대하는 통일 전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6) “무슨 통일전선인가. 김정일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 이러 저러한 사상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들도 김정일 독재체제 최악의 독재체제를 반대하기 위한 통일 전선에 망라시켜야 되고 북한에 동포들과도 통일전선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