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자 회담 합의에 응한 지 하루 만인 20일 경수로 건설을 자체 핵 계획 폐기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19일 한껏 고양되었던 긍정적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6자 회담 성명 합의 내용은 주요 핵심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어 분규 양측이 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
북한은 6자 회담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모든 핵 무기 계획을 포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전력 발전을 위한 민간용 경수로를 제공받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문은 경수로 문제가 적절한 시기에 논의될 것이라고만 기술하고 있을 뿐, 그 논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애매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0일, 자체 핵 계획을 종식하기 전에 경수로를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및 주중 미국 대사는 북한이 그 적절한 시기를 ‘지금 당장’이라고 여기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릴리 전 대사는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 점이 바로 애매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적절한 시기가 자체 핵 계획을 폐기하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 시기가 핵 계획 폐기 이후 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릴리 전 대사는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자국의 지렛대와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과장되고 극단적인 성명을 들고 나오기 딱 좋은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아담 어렐리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 성명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안전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며, 또한 지속적인 협력과 투명성을 입증한 이후에라야 경수로 건설 논의가 이루어 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렐리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제거하고 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지기 전에는 어떤 나라도 북한에 핵 협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자국이 서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모든 회담 당사국들에 대해서 자체 약속을 진지한 태도로 이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새로운 담화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 담당 선임 자문관 출신으로 현재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조엘 위트씨는 성명이 양측이 취해야 할 단계 조치들의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그러한 모호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려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위트 연구원은 이번 성명 도출이 비록 상황의 진전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대단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중대 현안들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성명 도출에 대한 초기의 긍정적인 반응이 지나치게 과장됐으며 부시 행정부가 성명의 성과를 부풀려서 평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위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언론의 반응 역시 과장됐다면서 사실상 아직 협상되지 않은 수많은 중요 사항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릴리 전 대사 역시, 앞으로 더욱 힘든 협상 과정이 남아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릴리 전 대사는 그러나 북한을 제외한 다른 5개 당사국들이 북한의 핵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에 합의를 이룬 것은 하나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릴리 전 대사는 북한을 제외한 5개 당사국들이 중대한 현안에 합의를 이루고 이를 공표한 점에서 성명 도출을 성과로 평가한다면서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릴리 전 대사는 북한은 다른 5개 당사국들이 서로 협력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은 어떤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합의문에 서명한 당사자들인6자 회담 대표들은 성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행하는 문제에 관해서 협의하기 위해 오는 11월에 다시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