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낙태와 불임수술을 거부한 중국의 한 맹인 인권운동가가 가택연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첸 광쳉 씨는 중국 동부 산뚱성의 인구 2백만명이 사는 린이 시 에서 산아제한을 강요하는 지방관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첸 씨는 “관리들이 자기를 질질 끌고 가서 자동차에 태웠는데 다리의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다’면서 “그들 중의 일부는 내 머리를 잡아당겨 차바퀴에 짓쪼이고, 얼굴과 머리를 구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집안에 가둔 주요목적은 자기를 위협하려는 것이라고 쳉 씨는 말했습니다. 지방 당국은 쳉 씨가 외국 언론에 정보를 누설하고 불법적으로 외국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첸 씨는 이에 앞서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언론에 다짐했습니다.
중국법에서는 대부분의 기혼 부부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한 자녀만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무거운 벌금을 내거나 벌을 받아야 합니다.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산아제한에 대한 법집행은 다양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 관리들이 한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들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거나 낙태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산뚱성 린이 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첸 씨는 지적합니다.
첸 씨는 금년 초에 린이 시와 이난현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강제 산아제한 사례들을 수집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 지역의 농부들은 지방관리들이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급습해 적어도 한쪽 부모가 불임수술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첸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성이 세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지방 관리들에 의해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첸 씨는 말합니다. 그리고 첸 씨는 부모들이 두 자녀 이상 둔 사실을 숨길 경우, 지방당국은 그 부모들이 자백할 때까지 이들의 친척과 이웃사람들을 구금하고 볼모로 잡아둔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정부 관리들도 불임수술을 받거나 낙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첸 씨는 “현재 관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완전히 불법”이라면서 “이들은 국민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중국 당국은 이와 유사한 불평들에 대해 중국법은 이런 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사태에 개입하여 지방정부에 첸 씨를 가택연금에서 풀어주고 그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첸 씨가 열심히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위반사례들은 매우 심각하며, 증거가 입증되면 중국법에 따라 이들을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중국 정부가 그들의 법을 집행하고, 또 첸 씨에 의해 드러난 그런 인권 침해가 중지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가일층의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영문)
A blind Chinese activist against forced abortions and sterilizations has reportedly been put under house
arrest. Chen Guangcheng [gwong-cheung] had been preparing a class-action lawsuit charging local officials with abusive population control practices in and around Linyi [lin-yee], a city of ten-million people in China's eastern province of Shandong.
"They dragged me into the car, and my legs were hurt in quite a few places," Mr. Chen said of the local officials from Linyi. "Some of them pulled my hair and banged my head onto the wheel and hit my face and head." Hs said the main purpose of the home detention was to intimidate him. Local authorities falsely accuse Mr. Chen of revealing information to foreign media and illegally providing intelligence to foreign countries. Mr. Chen has vowed to press ahead with his lawsuit.
Under Chinese law, most married couples are permitted to have only one child unless they apply for permission to have more. Those who violate the law are heavily fined or otherwise penalized.
According to the U.S. State Department's human rights report, local enforcement of the law varies, and in some locations, Chinese officials have pressured women with multiple children to undergo sterilization and abortion. That is the case in the area of Linyi city in Shandong province, says Mr. Chen.
Mr. Chen began gathering complaints earlier this year about population-control abuses committed by authorities in Linyi city and the surrounding county of Yinan. Since March, farmers in the area have told Mr. Chen that local authorities have been raiding the homes of families with two children and demanding that at least one parent be sterilized.
Women pregnant with a third child have been forced by local officials to have abortions, says Mr. Chen.
And he says that when parents have tried to hide, local authorities have jailed their relatives and neighbors, beating them and holding them hostage until the parents turn themselves in.
No government official at any level in China should be forcing individuals to undergo sterilization or abortion. "What these officials are doing is completely illegal," said Mr. Chen.
"They've committed widespread violations of citizens' basic rights, and they should be held responsible." In responding to similar complaints in the past, authorities in Beijing have acknowledged that such practices are prohibited under Chinese law.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to instruct local authorities to release Mr. Chen from house arrest and permit him to pursue his lawsuit. The charges that Mr. Chen has worked hard to document are extremely serious, and, if substantiated, should be prosecuted under China's legal system.
It is time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make greater efforts to ensure its own laws are enforced, and that abuses such as those highlighted by Mr. Chen are stop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