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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강경보수파내각, 국내외정책에 미칠 영향 (영문+오디오, 관련기사 참조)


이란의 새 내각이 확고한 보수파들로 짜여질 것이라는 기대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기용으로 충족되고 있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자신보다 바로 한 살 아래인 평균 48세의 젊은 인사들을 정보, 내무, 법무장관과 같은 핵심 장관들로 기용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국정 경험이 없는 정치 초년생들이며 21명의 각료 중 여성 지명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초당파적인 미국 국회 입법지원처의 케네스 카츠만 이란 담당 선임연구원은 대부분의 각료 지명자들이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간 전쟁 때, 특히 혁명수비대나 정보 및 안보 기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 중의 상당수는 과거 혁명수비대원이었거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싸운 혁명수비대를 지원한 일종의 공병 부대원들로 대량살상무기와 대포, 그리고 전시 생산계획 업무도 수행했던 이른바 [재건 지하드] 요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카츠만 연구원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도로 건설과 같은 일을 하는 전투 공병 임무였으며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뒤에 있던 인물들이 이제 스스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거 국가안보회의의 이란 분석관을 지낸 게어리 식 콜럼비아 대학 중동학 교수는 이란의 새 내각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싸웠던 혁명수비대 세대의 교체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이들 지명자들 사이에서 보다 자신감 넘치는 행동들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자신감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식 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선배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젊은 세대가 아니라 지난 20년에 걸친 이란의 여러 전투에서 싸워 왔던 일개 집단으로 등장해 이제 그들 스스로의 견해로 권력을 행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새 정부가 핵 개발 계획 추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경노선을 취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란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심지어 평화적인 핵개발 계획마저 저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 입법 지원처의 카츠만 연구원은 이란의 그 같은 강경 입장은 이미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란은 현재, 국제적인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어 국제 사회가 실제로 이란에 대해 어떤 의미심장한 석유 금수와 같은 제재를 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나 미국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카츠만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그 같은 강경 노선의 입장이 이란 핵협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츠만 연구원은 국내적으로도 새 내각은 이란의 빈민 계층에 대한 경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실천할 결의로 있습니다. 카츠만 연구원은 고유가 덕분에 이란의 석유 수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실업과 빈곤 퇴치를 위한 지출을 충분히 해낼 여유가 있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츠만 연구원은 프랑스에서 화장품을 얼마나 많이 수입하고, 스위스제 초콜렛을 얼마나 많이 사들이느냐 하는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빈민층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빈민층에 대해 얼마나 많은 재정 지원과 사회 복지를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가 새 내각에서 강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란의 새 내각이 개혁 성향의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 행정부때 추진됐던 온건한 사회개혁 조치들로 복귀할 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카츠만 연구원은 이란의 새 정부가 새로운 국내 문화 전쟁에 귀중한 정치적 자본을 소모하기 원치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란의 새 내각이 그렇게 할 경우 가두시위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국민들의 가시적인 불만도 표출될 것이며 모하마드 하타미 전대통령을 지지했던 엘리트계층과도 반드시 격론을 벌이거나 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카츠만 연구원은 그렇게 되면 새 내각은 손해보기를 원치 않는 정치적 자본을 잃게 될 것이며 다른 측면에서 싸우는 셈이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콜럼비아 대학의 식 교수는 어쩔수 없이 싸워야할 상황이 되더라도 새 지도자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임명한 새 각료들은 취임에 앞서 앞으로 의회에서 단순 과반수 표결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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