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새로운 헌법 제정은 아직도 회교의 역할과 여성의 권리, 지방자치의 범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절충이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기초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라크 헌법 제정의 지연이 미치는 파장과 전망에 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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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 자바르 [이라크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이라크 헌법 제정의 지연은 이라크 사회의 어떤 정파도 타협 없이는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바르 소장은 헌법 제정이 너무 늦어질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정부 제도와 국가라는 측면에서 이라크를 정의하고 또 재정의하는 데 서로 상충되는 두가지 주요 장애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보수적인 헌법을 원하는 회교 진영과 중도파로 온건한 입장을 보이는 쿠르드족 진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헌법 제정의 지연은 회교주의가 헌법에 반영될 요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헌법 제정의 지연은 저항분자들의 손에 정국이 넘어가는 상황으로, 국회 해산과 새로운 선거 실시라는 난처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탄야 질리-카일라니 민주주의 프로그램부장은 헌법상의 회교의 역할을 둘러싼 이견 외에도 이라크의 다양한 지역에 어떻게 자치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연방주의 문제는 쿠르드 족들로서는 지금 확보해 놓지 못하면 다시는 얻을 기회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쿠르드 족은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다른 정파들은 쿠르드 족이 이 문제에 관해 양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일단 헌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개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브라이언 베네트 워싱턴 특파원은 대부분의 이라크 수니파들은 연방주의가 되면 경제적인 토대가 없는 지역으로 내몰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한 연방주의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라크의 대부분의 석유자원은 북부와 바스라 지역의 남부에 부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당장 북부지역의 쿠르드 족과 남부의 바스라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치를 허용받게 될 경우, 이것은 기본적으로 석유 부존자원이 없는 중부와 서부 이라크 지역이 스스로 자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의 주요 정파 대표들간의 어려운 협상에서 미국은 이라크에서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문)
Those drafting Iraq's new constitution have yet to reach consensus on the role of Islam, the rights of women, and the extent of regional autonomy, and the deadline has already been extended.
Faleh Jabar is president of the Iraq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He says the delay is good because it shows that no one segment of Iraqi society is in a position to impose its views without compromise. But he also warns that too much delay could be risky:
"On the one hand, we have two major blocks competing with each other to define and re-define Iraq, both as a system of government and as a nation-state. Now, we have the Islamic bloc that wants a conservative constitution and we have the Kurdish bloc that is, right now, centrist and would like to moderate that position. The delay, in that sense, means that Islamism has no momentum on its own to impose its agenda, and that's a good thing. On the other hand, the delay might develop into a nasty kind of crisis that would lead to the dissolution of the assembly and having new elections, a fact that may play into the hands of insurgents."
Tanya Gilly-Khailany is director of democracy programs at the 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 She says that in addition to disagreements over the role of Islam in the constitution, there are disputes over how much self-government to allow Iraq's various regions:
"The issue of federalism is something that is definitely the one issue that the Kurds are not willing to back down on, the reason being is, they believe if they don't get it now, they will never get it. They've been pushed and everybody wants them to make concessions on this. But, as we know, once you write a constitution, it's very difficult to change it."
Host: Brian Bennett is Washington correspondent for Time Magazine. He says that many Iraqi Sunnis oppose a more federalist system because they fear it will leave their part of the country without an economic base:
"A lot of the oil resources are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around Basra. And if the federations that are being outlined right now with the Kurdish north and the Basra south having a certain amount of autonom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at would leave the central and western parts of Iraq -- which don't have the oil resources -- to basically fend for themselves."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said that in the hard bargaining by representatives of Iraq's main political groups We are witnessing democracy at work in Ir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