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최신 전투기 개발계획을 축소 내지는 폐지할 지 모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홍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문: 먼저, 미 국방부가 최첨단 하이테크 전투기 계획을 폐지할 지 모른다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그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답: 국방부가 미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최신예 전투기 개발계획 두 가지를 폐지할 지 모른다는 가능성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최근 제기됐습니다. 그 이유는 연방정부가 겪고있는 극심한 예산적자 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고 있는 기종은 공군의 F-35 조인트 스트라이크 전투기 JSF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스텔스 전투기 F/A-22로 군수뇌들은 이들 전투기 기종의 개발을 전면폐지하지 않고 대신 축소하는 대체 방안도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예산 부족 이외에 다른 이유는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답: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지만 일부 국방부 관리들은 테러위협의 다양성도 중요한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테러 조직들 그리고 비정규전적인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수백 억달러가 소요되는 병기를 개발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 것이냐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전쟁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최첨단 전투기가 과연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 이같은 최첨단 전투기 계획의 폐지나 축소 가능성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그동안 노후한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온 공군에 가장 큰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의 폐지는 말할 것도 없고 축소 움직임도 군의 강한 반대는 물론 국회에서도 거센 비난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개발 계획의 폐지나 축소는 항공 국방산업시설들이 자리잡고 있는 주에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주로는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입니다.
문: 미 국방부의 첨단전투기 계획수정이 무기개발 축소라는 보다 큰 밑그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비단 첨단전투기 뿐만 아니라 전체 병기에 대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검토작업은 9.11 테러 이후 꾸준하게 진행돼온 군사력 증강의 중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미 국방부는 이라크에서 한 달에 40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전투기보다 더 시급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