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중국 정부에게 자체 무역 관행을 바꾸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 위한 입법안을 두번째 시도 끝에 통과 시켰습니다.
하원은 27일 미국과 중국간 무역 관계에 관해 온종일 격론을 벌인 끝에 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이번 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미국 무역 권리 시행법”이란 법안을 하원이 승인하도록 시도했으나,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미국 회사들이 중국과 그밖의 다른 이른바 “비 시장 경제국”들의 생산품중 상당한 정부 보조를 받은 제품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도록 모색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통화 가치의 조작이나 지적 재산권 문제들을 시정하며,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현황에 관해 새로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측은 27일 이 법안이 무역법 시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상이한 심의 규정들에 의거해 이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다시 회부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한 하원의 “중미 자유 무역 협정안” 표결에 임박해 이 법안을 밀어부침으로써 승인 가망성을 높일수 도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자체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에 민주당측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 위헙 부담을 안게된다는 것을 부각시키게 될 것입니다.
미쉬간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 경제를 기만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무역 정책을 처음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규칙을 어기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제품을 만들려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발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측은 공화당 의원들이 토의를 제한하고 미-중 무역 관계에서의 문제들을 시정하는데 더 훌륭한 것일지도 모르는 개정안들을 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짐 맥고번 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기만을 하고 자체의 무역상 의무에 관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이 법안이 대체적으로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지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대로라면 공화당 의원들이 중미 자유 무역 협정, CAFTA의 의결을 위한 모종의 엄호 수단을 가질수 있도록, 이 법안이 비 효과적인 채로 오늘 하원 본회의에 회부된 것입니다.”
부쉬 행정부는 중국이 최근 다른 문제들에 관한 협상 진행과 더불어 자체 통화의 제한적인 평가 절상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현행 정책들이 중국과의 무역 경기장을 평평하게 고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크 수더 하원 의원은 이 중국과의 무역 법안이 중국 정부와 상대함에 있어서 부쉬 행정부에게 또다른 하나의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공화당측의 표결 강행 방식을 옹호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입니다. 그것은 극적인 연설이 아니고, 중국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지로 이익이 되는 정책 변경을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는 바로 이 법안과 중국 통화의 평가 절상으로 두배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이루려했던 진전을 처음으로 이룩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찬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며, 이같은 정치가 행해진 뒤 만장 일치의 찬성을 얻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과의 통화 가치 문제에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자신들의 대체 법안이 하원에서 승인되도록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상원에는 중국과의 무역에 관한 이 하원 법안에 대한 부수 법안이 상정돼있으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원에서의 이번 대 중국 무역 법안 심의는 국회의 여러 상임 위원회들이 중국 정부의 에너지 자산 확보 노력과 중국 군사력 증강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등 중국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