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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미관계 정상화시 핵 포기 용의”


한편,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이 제거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핵을 모두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북한 수석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수석 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동 문건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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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7일 기조 연설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와 한반도의 비핵 지대화가 북한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북미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무조건적인 핵 불사용을 담보해야 한다고, 김계관 부상은 주장했습니다.

김 부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별로 실시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우선 ‘말 대 말’ 원칙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신뢰가 조성되며 핵 위협이 제거됨에 따라, 핵무기와 핵무기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것으로 공약하는 반면, 미국은 제도 전복정책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공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부상은 ‘말 대 말’ 공약 이행을 위한 의무 사항으로 북미간 신뢰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과 평화 공존, 북 핵폐기 실현, 한국 내 핵무기 철폐와 반입 금지, 핵 우산 제공 철폐, 비핵화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거론했습니다. 김 부상은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첫 단계 행동조치에 대해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에 미국의 핵 무기가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 북한의 그같은 주장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북한 측에 주한 미군 시설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김 부상은 지난 2004년 6월 제 3차 6자 회담 때 제시된 미국의 제안에 대해, 미국의 핵 위협 제거와 두 나라의 평화 공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기조 연설을 통해, 공동 문건 기본틀로 북측이 핵폐기를 공약하고, 다른 참가국들은 관계정상화, 안전보장, 경제협력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차관보는 공동 문건의 전제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상호 조율된 조처가 병행 또는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차관보는 특히 한국의 대북 송전 제안도 공동 문건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폐기 약속이 지켜지면 대북 송전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4차 6자 회담 개막 이틀째인 27일 한국과 북한은 본회의와는 별도로 1시간 45분 동안 양자 접촉을 가졌다고, 한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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