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의 엔리크 볼라노스 대통령은 최근 미국 국회에게 미국과 중미간 자유무역협정, CAFTA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협정은 현재 미국 하원 전체 회의의 비준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불투명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
엔리크 볼라노스 니카라과 대통령은 최근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포괄 원조 협정 서명식에서 감정어린 목소리로 현재 하원에서 부결될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과 중미간 무역협정, CAFTA를 비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쉬 행정부의 최우선과제 가운데 하나인 CAFTA는 미국과 니카라과를 포함한 중미 6개국간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국회 상원은 지난 6월 말에 10표 차이로 CAFTA 비준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원에서의 승인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하원에서는 주로 민주당 의원들인 많은 의원들이 CAFTA는 노동 및 환경보호 조치들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함께 니카라과에 대한 1억 7천500만 달러 규모의 빈곤 극복을 위한 미국의 포괄 원조 계획 [밀레니엄 도전]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볼라노스 대통령은 CAFTA가 중미 지역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라노스 대통령은 아직도 니카라과 정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나라 좌파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을 이끌어온 다니엘 오르테가 전 대통령이 번영과 안보, 법치의 도구라는 것 때문에 CAFTA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볼라노스 대통령은 CAFTA가 경제 문제 이상의 것일 뿐더러 안보와도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 협정이 비준되지 않을 경우, 지난 1980년대 정치적인 혼란 이후 니카라과와 이웃 국가들이 이룬 발전을 후퇴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AFTA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안정시키고, 미국의 안전한 이웃 국가가 되기 위해 중미국가들이 지난 15년동안 이룩해 놓은 진전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며 미국 국회 하원이 CAFTA 비준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중미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면 그 같은 메시지에 담긴 경제적 정치적, 안보에 관한 부정적인 의미는 평가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 하원의 공화당 지도자들은 오는 8월 하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앞서CAFTA 비준안이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CAFTA 주창자들의 주장대로 이 협정이 미국 경제에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마다가스카르와 온두라스, 카포베르데 다음으로 미국의 [밀레니엄 도전] 계획에 서명한 네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부쉬 행정부의 대외원조전략의 초석이 될 [밀레니엄 도전] 계획은 저소득 국가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통치와 시장개혁, 부패 척결 등을 위해 전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원조 계획입니다. 니카라과에 대한 1억 7천 500만달러의 5개년 지원 계획의 목적은 운송비를 절감하고 시장 접근을 개선시킴으로써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 포괄원조는 중미 지역에서 이미 연평균 5%가 넘는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룬 니카라과로 하여금 시장개혁 조치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 원조는 정의로운 통치와 개방된 경제, 그리고 자국민을 위해 투자되는 나라에 제공될 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니카라과에 대한 [밀레니엄 도전] 개발 지원금은 이 같은 모든 주요 분야들에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니카라과의 강력한 공약에 대한 보상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라이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밀레니엄 도전] 포괄 원조계획은 하원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부쉬 행정부가 구상했던 연간 5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에 대한 지원액은 지금까지 이 계획하에서 약속된 지원금 6억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인 30여개 국가들이 이 계획의 수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영문)
Nicaraguan President Enrique Bolanos Thursday appealed for Congressional support for the U.S.-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CAFTA. The trade accord faces an uncertain fate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VOA's David Gollust reports from the State Department.
***************
Mr. Bolanos used a signing ceremony for a new U.S. aid package to Nicaragua to make an emotional appeal for CAFTA, a trade accord years in preparation that is in danger of being voted down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 major priority of the Bush administration,CAFTA would eliminate trade barrier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ix Central American states, including Nicaragua.
The Senate approved CAFTA by a ten-vote margin late last month. But its prospects are unclear in the House, where many members - mainly Democrats - oppose it on grounds that labor and environmental protections are inadequate.
Presiding with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t the signing of a 175-million dollar U.S. Millennium Challenge aid package for Nicaragua, President Bolanos said CAFTA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the region.
He said Nicaragua's leftwing former Sandinista President Daniel Ortega, still influential in Nicaraguan politics, opposes CAFTA precisely because of its promise as an instrument of prosperity, security and the rule of law.
Mr. Bolanos said CAFTA is more than an economic issue but also one of security, and said its defeat could roll back progress made in Nicaragua and neighboring states since the political turbulence of the 1980's:
"CAFTA will consolidate the gains made by our region during the past 15 years in stabilizing democracy, the market economy, and a safe neighborhood for the U.S. If Congress were to send a message that the U.S. is now turning its back on the Central American region by rejecting CAFTA, the negative economic, political, and security implications of such a message will be difficult to assess."
House Republican leaders Thursday predicted CAFTA would be approved before Congress begins an August break. Democrats, though, said the measure was in trouble, largely because it cannot deliver the benefits to the U.S. economy claimed by its sponsors.
Nicaragua became the fourth country, behind Madagascar, Honduras and Cape Verde to conclude a Millennium Challenge compact with the United States.
The cornerstone of the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aid strategy, the Millennium Challenge grants are made to low-income nations that commit to good governance, market reforms and action against corruption.
The five-year 175-million dollar grant to Nicaragua aims to increase the income of farm families in poor areas by reducing transportation costs and improving access to markets.
Secretary Rice said the aid package will allow Nicaragua to build on market reforms that have already given it the highest annual economic growth rate in Central America, in excess of five per cent:
"Development aid works best when it goes to countries that govern justly, open up their economies and invest in their people. The awarding of Millennium Challenge development funds to Nicaragua testifies to Nicaragua's strong commitment to advance in all of these key areas."
The Millennium Challenge program, begun in 2002, has been criticized in Congress for being slow to take shape, and it has received considerably less funding than the five billion dollars a year the Bush administration had envisaged by this time.
The Nicaraguan grant raised to 600-million dollars the amount of funds committed under the program thus far. More than 30 countries, mainly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have been declared eligible for th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