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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미 대통령, 북한 인권 특사 결정 연기


부쉬 미국대통령은 전 백악관 국내정책 담당 부보좌관이었던, [제이 레프코비츠]씨를 대 북한 인권특사로 내정했으나 공식발표는 6자회담 재개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에이피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공식발표의 지연은 북한의 핵개발계획 폐기를 설득하기 위한 6자회담을 미국이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이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 북한 인권특사로, 43세의 변호사출신인 전 백악관 국내정책 담담 부 보좌관, [제이 레프코피츠]씨가 내정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몇주 전부터 워싱턴 정가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레프코피츠씨의 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이, 19일 오전 워싱턴에서 언론자유 증진 민간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미국국회의 재정지원을 받아 주최하는 [모든 한국인들을 위한 자유] 일명 북한 인권대회와 때맞추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피 통신은 [제이 레프코비츠]씨가 당초 19일 북한 인권회의석상에서 공식 대 북한 인권특사 자격으로 연설을 행할 예정이었다가 그같은 일정이 취소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는, 부쉬행정부가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풀이했습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에는 어떠한 일말의 방해요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부쉬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 북한 인권담당 특사직은 지난해 2004년 10월 미국 국회에서 가결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북한 인권특사직은 북한인권법에 의해 북한의 민주화 지원을 위해 책정된 2300만달라 예산을 관련단체에 배분하고 탈북자 처리등 북한 난민문제와 관련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또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 북한 인권특사는 또 북한 인권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북한 특사직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제이 레프코비츠] 씨는 콜롬비아대학교와 콜럼비아 법과대학을 나와 법률 회사에서 일하던중 1990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었고, 레프코비츠씨는 2002년 현 부쉬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국내정책담당 대통령 부보좌관에 임명되기전, 1991년에도 현 부쉬대통령의 부친, 죠지 부시대통령의 국내정책 담당 부보좌관으로 2년간 봉직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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