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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적 목적 우주 사용 관련 정책 검토 둘러싼 우려 증대 (영문 + 오디오 - 관련기사 참조)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현재 우주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활동가들은 지구상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주공간에 배치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주무기를 궁극적인 무기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불안정하고 위험한 개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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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지구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은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대략 90분마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들 가운데 하나에 지구상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배치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거의 어디서든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성들을 궤도에 배치하면 불과 몇 분 안에 지구상 어떤 표적도 타격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이란 우주무기를 개발해 배치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테레사 히첸스씨는 자신들이 `죽음의 별'이라고 생각하는 뭔가를 미국이 개발하는 데 찬성할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조사단체인 방위정보센터의 부회장으로 있는 히첸스씨는 만일 중국이 지상 어느 곳의 표적도 90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궤도상의 무기인 `죽음의 별'을 개발한다면 미국은 매우 불편함을 감추지 못할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그런 무기를 개발해 궤도에 올려놓고, 이어 중국이 우리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사태가 전개될 것인가고 허친스씨는 반문합니다. 만일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가로 막기 위해 중국이 그 무기를 우주에 배치하기 전에 미국이 그 무기를 격추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것인지를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겁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그같은 무기를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5년 간 미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국방부 자문역인 랜달 코렐씨는 우주무기가 반드시 겁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매우 유용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우주무기의 작동에 대한 각본을 성안하고, 는 1년에 한두 차례 연습을 하는 발사장치도 포함시켰다면서, 코렐씨는 미국은 그동안 우방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이들 장치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상의 정치적인 성격의 합의를 이룩해 왔다고 밝힙니다.

이 장치들의 오용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려는 능히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렐씨는 물론 말보다는 실천이 어렵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게 분명하고 현재 미국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코렐씨는 우주무기, 혹은 우주에 있는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지구무기는 미국 대통령에게 중대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 결정적인 선택이 지상에 있는 적의 기지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 민간인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상자 발생을 감수해야 하기때문에, 우주에 있는 기계를 파괴하거나 혹은 손상시키는 것은 그보다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코렐씨는 강조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주무기는 정치적, 재정적 비용을 들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코렐씨는 말합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그런 무기를 개발하려면 아직 멀었으며, 다른 나라들의 경우 위성공격을 막아낼 무기 개발조차 실패했습니다. 미 공군 우주사령부 부사령관인 다니엘 리프 중장은 자신은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의 위협을 가능성 없는 일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프 중장은 현재로서는 적들이 미국이나 혹은 전세계 미군을 겨냥해 우주를 사용하는 능력을 통제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조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주무기 개발에 다가서는 것을 막아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리프씨는 미국은 언제나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며, 전환가능한 수단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우주체계를 따를 필요는 없고, 모종의 연계망이나 지상 통제 부분을 교란시킬수도 있을것지만, 일부에서 말하는, 이른바 ‘스타 워즈', 즉 별들의 전쟁이 발발하는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리프씨는 지적하고, 실제로, 스타 워즈 주장은 크게 과장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프 중장은 우주를 이용하는 적은 실제로는 나름의 로켓이나 위성, 혹은 지상관제소 조차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우주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심지어 신용카드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들, 혹은 알카에다와 같은 조직들도 우주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리프중장은 강조하고 이들은 자기들 소유의 위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가령 인터넷에서 질 좋은 최신의 영상을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것은 적들의 우주 접근을 막으려는 우주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이 작업에는 모든 형태의 우주 및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는 미국 정부 기관들이 간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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