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의 한 독립적인 조사관이 일본 내 차별이 "뿌리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일본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9일 간 일본에 머물면서 정부 관리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 소수민족 등을 두루 만난 유엔 특별 인권보고관 두두 디엔씨는 자신의 면담 결과에 당혹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디엔씨는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는 인종주의와 차별에 대처할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엔씨는 또 일본인들 사이의 강한 외국인 혐오증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는 특정 소수인종을 범죄나 폭력, 욕설과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차별은 `부라쿠민'으로 알려진 일본 내 사회적 배척 집단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직업을 찾으려 할 때 직면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디엔씨는 말했습니다. 부라쿠민의 상황은 "충격적이고 끔찍하다"면서 이들이 겪는 고초를 자신의 1차 보고서에 담겠다고 디엔씨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쑤히사 다카시마 외무성 대변인은 정부가 직장에서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재계와 협력해온 결과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카시마 대변인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현재 일본 내 사회적 차별은 10년, 혹은 20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몇 년 간 일본에는 중국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한국인 거주민들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디엔씨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에 대한 일본 내 인종주의는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일본은 인종주의와 차별, 인종혐오를 비난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엔씨는 특별 인권보고관으로서 자신의 임무는 국제적인 법기준에 토대를 둔 것이라면서 일본이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카시마 대변인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출산률 감소와 급격한 인구노령화 때문에 일본은 어차피 다양한 인종과 외국인 노동자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유엔 특별 인권보고관이 인종차별 실태 파악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디엔씨는 같은 목적으로 그동안 10여개국을 방문했으며 내년 3월 유엔 총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디엔씨의 1차 보고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