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가장 중요한 협력국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시에 파키스탄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회에서는 일단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 파키스탄 정책을 포함한 양국 관계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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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미 국회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상황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의 프리타 반살 위원장은 페르베스 무샤라프 대통령이 통치하는 파키스탄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999년에 민간정부를 전복시킨 이래 무샤라프 장군은 많은 비민주적 행동들을 취해왔습니다. 여기에는 헌법을 바꾸고, 무샤라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종교적 민주 정당들을 소외시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무샤라프 정권은 파키스탄내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대처는 거의 하지 않은 채 극단적 종교집단들과 정치적으로 연대해 결국 이들을 강화하는 결과를 빚어낸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 파키스탄은 테러조직인 알카에다를 분쇄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또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최고 책임자인 A.Q. 칸의 핵확산 암거래망을 봉쇄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파키그탄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및 군사 부분으로 균등하게 나눠진 30억달러에 이르는 5개년 지원계획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또 올해 파키스탄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살씨는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파키스탄의 지원이 몹시 필요한 부시 행정부가 민주주의 및 인권 상황과 관련해 무샤라프 정부를 비판하기를 꺼리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테러퇴치 노력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엔터프라이스 연구소의 다니엘 프레트카씨는 이같은 지적에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해 두 가지 모두를 허용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즉,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과 친구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핵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허용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여성의 권리, 종교적 자유 등을 억압하도록 하는 것이 그 것입니다. 파키스탄이 신속히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핵 암거래 확산의 주범인 칸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계속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잘못입니다. 파키스탄이 국제 테러분자들에 대항해 싸우면서도 국내 극단주의자들을 방치한다면 이는 미국과 파키스탄 어느 나라의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칸에 대한 프레트카씨의 언급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그를 직접 조사하려는 데 대해 파키스탄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핵무기 기술의 국제암시장 거래를 제거하려는 원자력기구의 노력에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레트카씨는 미국은 파키스탄의 인권상황 개선과 핵확산 금지를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객원 연구원인 파키스탄 출신 후사인 하카니씨와 몇몇 파키스탄 총리들의 자문역을 지냈던 인사들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지원을 줄이고 경제지원을 확대할 것과, 파키스탄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비판을 좀더 공개적으로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합니다.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시절 남아시아 담당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뒤 지금은 조지워싱턴대학 국제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칼 인더퍼스 전대사는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는 현재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더퍼스씨는 미국은 이 기회에 대 파키스탄 정책의 폭을 넓혀 핵무기 기술이 암시장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파키스탄의 정치, 사법, 사회 기구들을 강화해 민주적이고 온건한 이슬람 국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더퍼스씨는 또 미국은 파키스탄의 교육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 간 계획한 15억달러 지원을 증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의 주된 초점은 교육이 돼야 합니다. 파키스탄의 초등교육 체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소년들이 받는 학교교육은 평균 5년이며, 소녀들의 경우 2.5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더퍼스 대사는 파키스탄 정부가 과격집단과 연계해 있는 것이 드러난 이슬람 종교학교들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공교육에의 접근을 개혁하고 확장하는 일의 규모는 이에 할당된 재원보다 훨씬 더 많다고 인더퍼스 대사는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