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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정상회의의 앞둔 미국과 유럽 - 원칙에는 동의, 방법에는 이견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6일 스콧틀랜드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세계 선진 7개국, 즉 G-8 연례 정상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정상 회의를 주관하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올해 회의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선진 7개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과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출수 있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미국과 유럽나라 정상들은 이 같은 목표들에는 합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접근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서양 양안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번 G-8 정상 회의에서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일괄 지원안이 승인되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안에는 아프라카 나라들에 대한 부채 탕감과 장래 지원 약속에 근거해 아프리카 나라들이 지금 당장 기금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금 수단을 통한 원조 배가 등이 포함됩니다.

부쉬 대통령은 아프리카 부채 탕감안은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이번 스콧틀랜드 G-8 정상 회의에서 자신의 대 아프리카 원조 전략을 지킬 결의로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지금까지 개발 원조와 개혁은 반드시 연계시켜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원조국들과 수혜국 정부들은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자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에 의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합니다. 최대 도전은 실속없는 상징 주의나 신용을 얻지 못하는 정책들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며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의도와도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G-8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몇주 동안 부쉬 대통령은 말라리아 퇴치와 교육적 기회 증진, 그리고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 기아 원조 제공 등을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주요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이 반드시 신속한 대규모 원조 유입에 있지 만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소재 카네기 멜론 대학의 해외 원조 경제 정책 전문가인 아담 레릭 교수는 개혁없이는 장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말합니다.

"G-8 정상 회의에 참가하는 지도자들에게 줄수 있는 최상의 조언은 이들 선진국이 아프리카와 다른 빈곤국들을 돕겠다는 결의가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원조는 긴 안목에서 볼 때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그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상황은 일종의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G-8 정상들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기 위한 일반 대중의 압력은 강력하면서도 매우 가시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G-8 나라들과 남아공화국등 지구촌 4개 대륙 10개 도시에서 백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청중이 몰린 가운데 전 세계 빈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록 및 팝 음악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G-8 지도자들이 6일 글랜이글스 골프 휴양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같은날 스콧틀랜드에서는 이와 유사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일랜드의 록 그룹 U-2의 리드 보컬, 보노는 음악계에서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최대 주창자 가운데 한사람입니다. 보노는 3일 미국 NBC-TV의 ‘언론과의 만남’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쉬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돕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부쉬대통령에게 영국의 대아프리카 지원 방안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대아프리카 원조를 배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아프리카 원조는 전체 원조금의 8분의 1에 계속 머물 것이며 그 같은 원조금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이는 미국인들이 원하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유럽이 미국보다 4배나 더 많은 원조를 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

부쉬 행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전체 원조 금액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이들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지에 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앤드류 낫시오스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처장은 CNN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노를 포함한 빈곤 퇴치를 위해 좋은 의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원조금이 허술한 제도와 제한된 능력을 갖춘 나라들에 너무 빠르게 유입될 경우, 부패와 실패의 결과 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춰야할 사항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원조금을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원조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들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주말 열렸던 콘서트나 G-8 정상 회의에서 아직 한번도 논의되지 않은 사항은 질적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부쉬 대통령은 이번 콘서트나 스콧틀랜드 G-8 정상 회의가 열리기 아주 오래전인 대통령 첫 임기 초에 이미,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크게 늘리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노력은 정치적 경제적 개혁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계획과 함께 한가지 중대한 계획으로 이미 제 위치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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