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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회, 쿠바 여행 자유화등 대쿠바 제재조치 철폐 여부 논쟁  (영문기사 첨부)


미국 국회 하원에서는 30일 미국의 대쿠바 무역 금지 조치라는 주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쿠바에 대한 무역및 그밖의 다른 규제조치들을 완화하는데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그러한 완화 조치가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국가 평의회 의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반대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쿠바에 대한 제재조치 철폐에 대한 국회의 반대입장을 분쇄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하원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교통및 다른 계획들에 대한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를 시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 규제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쿠바 제재조치 철폐등, 약 10개의 별도의 쿠바 관련 수정안이 이날 제출됐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소속 찰스 랜겔의원은 미국의 대쿠바 제재조치에 반대하는 핵심 의원입니다.

랜겔의원은 제재 조치를 연장하는것은 미국 기업계에 피해만 주는 것이라면서 결국 피델 카스트로의 집권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랜겔 의원은 대쿠바 제재조치는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로 하여금 쿠바국민에게, 쿠바가 안고 있는 모든 경제적 위기는 미국의 제재조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에 손해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출신 공화당 소속의 링컨 디아디아즈 발라트의원은 렌겔의원의 이같은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빌라트 위원은 그같은 주장은, 일종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수정안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서반구에서 가장 혹독한 독재정권에 보상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아즈 발라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또, 종교적 목적으로 쿠바를 여행하려는 미국인들의 여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아리조나주 출신 공화당 소속, 제프 플레이크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에도 반대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쿠바 여행 자유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곧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종교를 규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또다른 공화당소속의 플로리다주 출신인 일리나 로스 리티넨의원은 여행문제와 쿠바의인권기록을 연계시키면서 쿠바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쿠바 독재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사장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라며 쿠바국민을 돕기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쿠바국민을 지원하려면 쿠바국민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법에 따르면, 쿠바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 종교기관 또는 교육 기관의 후원하에 특별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법은 또 약이나 의료품등 특정 품목의 판매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회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역시 과거, 쿠바 여행 규제 철폐에 관해 여러 차례 표결을 해왔지만 결코 입법화 되지 못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동안 여행및 송금,쿠바계 미국인들의 가족방문등과 관련, 쿠바에 대한 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해왔습니다. **

(영문)

The U.S. embargo on trade with Cuba was the subject of intense debate Thursday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VOA's Dan Robinson reports from Capitol Hill, proponents of loosening trade and other
restrictions on Cuba argued with opponents who said doing so would send the wrong message to Cuban President Fidel Castro.


House lawmakers who have pushed for many years to break congressional resistance to ending the embargo on Cuba tried again during consideration of legislation to fund transportation and other government
programs.

No fewer than 10 separate Cuba-related amendments were offered, including attempts to end the embargo in general, along with others relating to the law against U.S. citizens traveling to the island nation.

Congressman Charles Rangel is a New York Democrat and key supporter of ending the embargo. He says prolonging it only hurts American businesses, and ultimately helps Fidel Castro justify his hold on power.

"It has cost us by allowing Castro to tell the people in Cuba that every economic crisis that they have is based on the U.S. embargo."

Arguing against this was Florida Republican Lincoln Diaz-Balart: "This is a normalization of relations amendment, that would reward the most brutal conduct by the only dictatorship in the western hemisphere."

Congressman Diaz-Balart and others also argued against another amendment submitted by Arizona Republican Jeff Flake who proposed easing restrictions on U.S. citizen travel to Cuba for religious purposes:

"Every effort by those who oppose the freedom to travel to Cuba has been to restrict people's freedoms, and rights, and religion."

That brought this response from another Florida Republican, Congresswoman Ilena Ros-Lehtinen, who linked the travel issue with human rights in Cuba:

"Proponents of this amendment and others seeking to revoke U.S. policy toward the Castro dictatorship argue that they are doing it to help the Cuban people, but when we speak of helping the Cuban people we need to
focus on the freedom of the Cuban people."

Under U.S. law, travel to Cuba requires a special license and must be done under the auspices of legitimate religious or educational institutions, or for some other purpose. It also allows for the sale of certain items,
including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long with the Senate, have voted in the past to lift the ban on travel to Cuba but the legislation has never become law.

President Bush has moved during his administration to tighten controls on Cuba, including such things as travel, remittances, and family visits by Cuban-Amer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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