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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모의 위기 훈련 실시’ – 미 국립 전략 계획 센터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방 대학교 산하 국립 전략 연구소의 전략 계획 센터 (Strategic Gaming Center)는 오는 7월 18일 북한 문제에 관한 모의 위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 노력을 둘러싸고 한반도 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 장관의 주도로 국방 대학 산하 전략 계획 센터가 주최하는 모의 위기 훈련은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현재의 세계 안보 환경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고 이들이 조직적인 선택 방안과 정책을 조명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데이브 토마스 미국방 대학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대담에서 국방 대학이 연간 5-6차례에 걸쳐서 세계 현안을 활용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7월의 차기 훈련에서 북한 문제가 훈련의 배경으로 설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훈련이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는 종류의 군사 훈련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보다는 정책 입안자들이 한반도 위기 심화에 대응하는데 필수적인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 미묘성 등을 검토하고 정책 결정이 초래할 결과들에 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훈련의 주요 목적이라고 토마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대변인은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 이른바 “가면 쓴 용” (Masked Dragon)이라는 제목의 훈련에 미 국회 중진 의원들과 정부 각 부처 고위 관리 그리고 북한 문제 전문가 등 약 16명에서 20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될 훈련의 구체적인 모의 시나리오 상황과 참가자 명단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앞서 2004년 3월에 실시된 한반도 관련 첫 번째 모의 훈련에 이어서 열리는 것입니다.

작년 훈련에는 폴 울포위츠 전 국방부 부장관을 비롯해서 짐 리치, 수잔 데이비스,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 등14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국방부와 미 합참 본부, 미 태평양 지구 사령부, 국방부의 대표들이 참석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시 진행되던 미군의 군사 작전과 미군 해외 배치 계획에 즈음해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위기 상황에 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토마스 대변인은 지난 해의 모의 훈련에서 특히 한반도 내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핵무기 배치에 대한 잠재적인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제 3국으로의 핵무기 배치 및 이전,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등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정책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북한에 관한 다음 달의 모의 훈련 역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미국의 주요 국가 안보 현안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돕는데 그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시행된 미 국방대학의 모의 훈련은 다양한 국제 현안들을 주제로 해서 진행돼 왔습니다.

토마스 대변인은 교통 체계 안보와 생물학 공격 감식,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 체계 공격 등 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모의 훈련이 실시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배경으로 한 내달 18일의 훈련은 그 가운데 13번째로 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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