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리들은 최근 중국의 군비 확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긍정적이지만,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날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최근 싱가포르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와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중국의 군 예산은 세계 제 3위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분명히 최대 규모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사일 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세계 여러 지역을 겨냥한 미사일 부대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미사일 발사능력을 개선하고 첨단 군사 기술체계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어떤 나라도 중국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중국의 군비예산 확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어째서 많은 고가의 첨단무기들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어째서 이런 무기들을 정력적으로 계속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국의 경제적 성공이 정치적 자유의 성장을 수반하지 않은 채 중국의 군사력이 팽창하고 있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럼스펠드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공식적인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지난 3월 타이완이 어떤 명분이나 수단으로든 중국 본토에서 이탈할 경우, 비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킨 것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이 지역의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 지역의 평화의 대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군사력과 첨단 군사기술보다는 법치에 대한 지출과 국민들의 보다 폭넓은 정부참여를 고려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