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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헌법 개정 - 군소 정당 존속 어려울 수도 (영문 + 오디오, 관련기사 참조)


타이완 입법원은 7일 225명의 현행 국회의원 정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단일 선거구제를 도입하며 향후의 헌법 개정안은 타이완 유권자들에게 맡긴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같은 변화는 타이완 국내 유력 정당들, 즉 친독립 정당인 집권 민진당과, 제1야당인 국민당에 유리하게 타이완의 정치판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일 선거구제는 대표의원수를 각 선거구에서 두명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도는 여러 군소 정당들이 선거출마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정치 조직을 가진 거대정당들과의 경쟁에 있어 더욱 불리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쑨 원 국립 대학교의 다치 리아오 정치학 교수는 결국 군소 정당들이 점차 거대 정당들에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아오 교수는 타이완은 이제 어쩌면 2당 체제가 될 지도 모른다면서,이는 즉 소규모 정당들이 선거에 승리할 기회를 잃고 점차 국민당이나 민진당같은 거대 정당으로 합병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유권자들이 이번 표결로 앞으로의 헌법 개정에 결정권을 갖게 됨에 따라, 과거 총통을 선출하던 타이완 입법원은 해산됐습니다.

이제 어떠한 향후 헌법 개정안도 타이완 유권자의 최소 절반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리아오 교수는 그같은 요구는 천수이벤 총통이 도달하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아오 교수는 헌법 개정은 유권자 8백만명 가량의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총통 선거는 보통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이는데 , 천수이벤 총통은 지난해 겨우 6백만표 밖에 얻지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국민투표문제는 천수이벤 총통이 타이완 공식 독립을 추진하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는 본토 중국 공산 정권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1949년 국민당 세력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전쟁에 패하고 섬으로 도피한 이래 독자적으로 통치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이 자국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이용해 타이완과 본토의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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