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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현안 기피된 UN 개혁 초안 배포 (영문 기사 + 오디오 첨부)


유엔 총회 의장은 유엔을 개편하고 강화하기 위한 첫번째 개혁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개혁 초안은 세계 지도자들이 광범위한 범위의 일괄 개혁안을 승인하도록 요청받게 될 오는 9월의 유엔 정상회의에 앞서, 그 때까지 토론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이 초안은 유엔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논란 많은 현안들은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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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는 가운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91개 회원국들에게 유엔을 현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지 모든 국가들이 협력할 때만, 보다 커다란 자유의 대의 명분이 전진할 수 있고 유엔은 회원국들의 공동의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기구로 재편될 때에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난 총장은 유엔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개혁 가운데 일부 개혁들을 촉구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안전 보장 이사회 확대, 전쟁 개전의 규칙 고정, 보다 강력한 인권 기구 설립, 그리고 유엔 관료주의 쇄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난 총장은 유엔 창설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하면서, 유엔의 운영 방식을 개혁할 준비를 하고 정상 회의에 참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장황한 선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선언이나 약속이 아니라, 바로 기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순번제 유엔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 가봉의 장핑 의장이 지난 3일 배포한 유엔 개혁안 초안에는 숭고한 목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같은 목표들은 지난 1년 여 동안 이라크 석유 식량 교환계획을 둘러싼 부패 의혹과 유엔 평화유지군의 성추문 등에 시달린 유엔을 보다 효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을 지는 기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핑 의장의 제시한 유엔 개혁안 초안은 안전 보장 이사회 확대와 테러리즘에 대한 규정, 그리고 무력 사용 지침 등 회원국들이 당면한 가장 논란 많은 현안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보리 확대 문제는 전체 개혁 과정을 붕괴시킬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안보리 확대 계획안은 6개의 상임 이사국을 신설하고 4개의 비상임 이사국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이 계획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브라질과 인도, 독일, 일본 등 이른바 G-4로 알려진 나라들은 이르면 9월 쯤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 두 나라와 함께 자신들이 상임 이사국으로 지명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달에 그 계획에 대한 유엔 총회 표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광야 유엔 주재 대사는 지난 주, 그같은 G-4 국가들의 제안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왕 대사는 조기 투표 강행은 유엔 회원국들의 분열을 초래하고 개혁의 전 과정의 궤도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 대사는 미국의 소리와의 대담에서, 지금부터 9월까지 그같이 중요한 결정을 검토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확대 방안들에도 많은 좋은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방안들을 두루 깊이 논의할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미국 또한 G-4 국가들의 제안에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습니다.

G-4 국가의 유엔 대사들은 유엔 총회에서 자신들의 제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 3분의 2 국가들, 즉 128개 이상의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건터 플뢰거 독일 대사는 유엔에 큰 상처가 될 유엔의 분열을 피하려는 기대 속에 집중적인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4 국가들은 결의안 초안을 위한 분명한 제안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위에는 다른 여러 개의 제안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제안들의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플뢰거 대사는 G-4 국가들은 앞으로 몇 주안에 안보리 확대에 관한 표결을 추진할 결의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총회가 새로운 상임 이사국 신설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임이사국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의 그 어떤 변화도 기존의 5개 상임 이사국 모두의 비준을 받아야만 합니다.

독일과 브라질 외교관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강력한 지지 투표는 반대파들을 고립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안보리 확대 계획을 받아 들이도록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이끄는 반대파들은 입장을 바꿀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9월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 개월 간의 힘겨운 협상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 가운데, 많은 유엔 외교관들은 유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핑 유엔 총회 의장은 실행 가능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핑 의장은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외교관들은 앞으로 뉴욕이나 다른 여러 국가의 수도에서 개혁 초안 전체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수십건의 많은 회의가 열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같은 회담들의 결과에 따라 오는 9월의 유엔 정상회의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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