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1일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비공식 국제 동맹으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불법 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압류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PSI가 출범한 이래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2003년 5월,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폴란드의 크라코프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를 발표했습니다. PSI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 항구나 공해 상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실어 나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수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 11개 국가가 PSI에 가담했고, 지금은 약 60개 국가가 일부 PSI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는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12차례 이상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현재 약 60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PSI가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수 많은 작전상의 성공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지난 31일, PSI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외교 행사중에 자세한 설명을 삼가면서도, 그 가운데 여러 건에 이란이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에만, 미국과 다른 10개 PSI 참가국들은 조용한 협력을 통해 11건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를 들어, PSI 협력은 이란 같은 우려 국가들의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에 사용될 예정이던 물질들과 장비들의 수송을 막았습니다. 때에 따라 서로 협력하는 PSI 동반자 국가들은 이란이 미사일과 핵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지원할 물품들을 조달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또한 라이스 장관은 관련 국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채, PSI 협력은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의 한 나라가 로켓 추진체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가로 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PSI는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진 선박 나포 수색 작전, 즉 지난 2003년 10월에 지중해에서 리비아 비밀 핵 무기 계획을 위한 장비를 수송하던 화물선을 나포해 수색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과 이탈리아 해군이 관여한 그 사건은 파키스탄 과학자 콰디르 칸 박사의 핵 확산 조직을 밝혀 내고, 리비아가 대량 살상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각국 외교 사절들과 존 네그로폰테 미 국가정보국장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에게, 아르헨티나와 이라크, 그루지아가 가장 최근에 PSI에 합류한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더 폭넓은 참여를 호소하면서,테러 단체들이 핵 장비나 생물무기, 화학무기 장비들을 획득하게 될 경우, 지난 2001년의 미국에 대한 9.11테러 공격이나 그밖의 다른 테러 행동에 비해 피해 규모나 인명 손실의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대량살상무기의 거래는 국제 사회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PSI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늘어 날 수록 모든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