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29일 실시된 유럽 연합 헌법에 관한 국민투표가 부결됨으로써,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으로 패배를 안겨주었고, 25개 유럽 연합 회원국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불투명 상황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voa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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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헌법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국민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의 결정은 유럽 연합 내에서 프랑스 이익을 옹호함에 있어 힘든 환경이 조성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라크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내에 현 정부의 미래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쟝-피에르 라파랭 총리를 경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연합 헌법에 관한 프랑스 국민투표 결과는 프랑스 정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과 야당인 사회당 의원 대부분은 유럽 헌법에 찬성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극우파와 공산주의자, 국수주의자, 그리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회당원들과 반 세계화 단체 등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은 여러 세력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습니다.
유럽 헌법 지지자들은 이 헌법이 보다 큰 유럽 정치 연합을 위한 프랑스의 열망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유럽 헌법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굳혀 프랑스의 복지 상태를 무너뜨리고, 프랑스 내 일자리가 동유럽 저임금 국가들로 이전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럽헌법에 반대표를 던진 많은 프랑스 국민들은 또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10퍼센트의 실업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라크 대통령을 문책하기를 바랬습니다.
영국의 잭 스트로 외무장관은 이번 투표 결과로 프랑스 정계가 혼란에 빠질 경우 유럽연합 미래와 관련한 의구심도 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로 외무장관은 이번 투표 결과로 인해 앞으로 유럽이 나아갈 방향과, 전 세계로부터 유럽연합에 쏟아지는 도전들, 유럽 연합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에 대처할 유럽 연합의 능력에 대해 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로 외무장관은 프랑스 국민투표와 오는 1일 독일에서 실시될 유럽 헌법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를 숙고할 기간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에서의 국민투표도 주로 강력한 반이민 정서 때문에 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연합 지도자들은 프랑스의 유럽 헌법 국민 투표가 부결된다 해도 다른 회원국들은 비준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럽 헌법은 한 나라라도 반대할 경우 발효될 수 없으며 유럽 연합은 현행 규정 하에 그 기능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 연합의 주요 창립 회원국들에서의 유럽 헌법 부결은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고, 공동 이민 정책을 개발하며, 나아가 유럽 내수 시장의 노동을 보다 자유화시키기 위한 유럽연합의 야심찬 계획들을 축소해야 할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