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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의견대립으로 난항 거듭한 필라델피아 제헌 회의


1787년 5월,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 참석한 13개주 대표들은 여러주에 걸쳐 행정부의 직책과 역할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표들은 행정부 수장은 주 의회에서 지명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대표들은 또 행정부 수장은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중범을 저질렀을 경우 해임될수도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대표들은 그때까지도 행정부 수장을 President 즉 대통령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칭은 나중에 나온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토론은 국가 법원과 판사등, 사법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표들은 이 문제에 관헤서는 아는것이 많았습니다. 대표들중 변호사가 무려 34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8명은 자기 주의 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커다란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각 주는 이미 법원과 판사 제도가 있는데 전국 체제가 또 그것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 대표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네티커트의 로져 셔먼은 현재의 주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법제도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 사법제도를 만드는데는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죤 러틀렛지 대표는 전국 수준의 하급 법원은 반대하나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들은 이를 표결에 붙여 두 가지 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가 법에 관한 사항,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각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각 주의 법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다음 논의는 국가 판사 문제였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국가 의회에서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대표들은 대통령이 판사를 임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펜실바니아의 제임스 윌슨 대표는 한사람이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형 기구가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사람을 임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죤 러틀렛지 대표는 대통령이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며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그 방법이 마치 왕정 체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변호사들이 판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은 최고의 변호사를 판사로 선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판사의 일을 변호사들이 나누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들은 이 문제를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을 설치한다는데에만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의회와 대통령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입법부는 대법원에 몇명의 판사를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법부는 가끔씩 하급 법원 설치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급 법원 판사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1787년 여름 내내 제헌 회의는 버지니아주의 대표들이 제시한 정부 구성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안을 내놓은 주가 버지니아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뉴져지에서도 제안이 나왔습니다. 뉴저지의 윌리암 패터슨 대표는 제헌 회의가 시작된지 한달만에 또 다른 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대표들은 즉각, 그 안이 버지니아 안과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안은 국가의 정부 구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따르면 중앙 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부는 주의 권한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뉴져지 안은 연방 체제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연방 체제 하에서 각주는 중앙 정부보다 우위에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뉴져지 안은 현행 연방 조항에 일부의 수정을 가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 안은 전혀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뉴져지 안은 연방 의회를 단원제로 할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각주는 큰주든 작은 주든 의회에서 단 한표씩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 수장은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제로 할것을 제의했습니다. 또 연방 법원은 하급 법원을 가질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수장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주로부터 나오도록 했습니다.

뉴져지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의 근본 목적을 따졌습니다. 이들은 각 주의 대표들이 연방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필라델피아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표들이 연방 조항을 폐기시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대표는 만약 연방 조항이 크게 잘못됐다면 대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에서 이 문제를 협상할수 있는 권한을 얻은 다음 다시 만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펜실바니아의 제임스 윌슨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는 제헌회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했습니다. 회의의 지침에는 이 회의가 아무런 최종적인 결정도 내릴수 없도록 돼있지만 동시에 무슨 문제든 논의할수 있게 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슨 대표는 또 국민을 대변해 발언할수 있는 대표들의 권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일반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각주의 주민들이 국가 정부 안을 결코 받아들이 않을 것이라고 일부 대표들이 굳게 믿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주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윌슨은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 정부 안이 왜 인기가 없는지에 관련된 의문점들을 분석했습니다. 윌슨은 ‘명예가 못해서인가? 국가 정부 하에서는 국민이 자유를 누리거나 보호를 받는데 더 미약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민이 되면 각 주의 주민으로 있는 것보다 존경심이 떨어진다는 것인가’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버지니아의 에드먼드 랜돌프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제헌회의가 국가 정부를 구성하지 않을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반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는 국가 정부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랜돌프는 이 순간이 국가 정부를 구성할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국민은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뉴져지 안에 대한 토론은 6월 16일, 토요일에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대표들에게는 또 다른 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하나의 안은 뉴욕의 알렉산더 해밀턴 대표가 내놓았습니다. 해밀턴은 이번 회의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만은 무려 다섯 시간이나 발언을 했습니다. 해밀턴은 자신이 공식적인 제의로 안을 내놓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은 버지니아 안을 수정한 것으로 생각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아메리카에 한사람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돼야 합니다. 대통령은 어떤 법안도 거부할수 있으며, 그의 거부는 번복시킬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종신직이 돼야 합니다.”

해밀턴은 이어 의회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가 의회는 양원제로 합니다. 상위의 의회는 상원, senate라 부르고 하급 의회는 하원, assembly라 부릅니다. 행정부 수장과 마찬가지로 상원 의원들은 선거인단이 뽑고 종신제로 합니다. 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고 3년을 임기로 합니다. ”

해밀턴은 이어 각 주에 대한 자신의 안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안에 따르면 각주는 현재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주 지사는 전국 정부에 의해 임명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주는 더 이상 주 자체의 군대를 가질수 없도록 했습니다. 해밀턴은 미국의 현행 정부 체제는 나라가 커질 경우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정부 형태는 세계 최상의 것이며 아메리카는 그 형태를 본따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해밀턴이 길게 설명을 하는 동안 발언을 중단시키고 따지거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의 제안은 극단적인 것이었습니다. 영국 정부에 대한 그의 공개적인 지지는 인기를 얻을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회의에 참석한 대표 누구에게도 받아들여 질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무더웠습니다. 그의 연설은 지루하고 길었습니다. 대표들은 그날 회의를 마치고 다음날로 토론을 미루기로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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