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검토하기위한 회의가 180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일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즈음해, 오는 27일까지 계속될 이 회의의 한가지 의제, “이란의 핵 무기 야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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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은 이란이 핵 무기 개발을 추구하고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자체의 핵 계획이 어디까지나 평화 목적을 위한 연료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해 영국과 프랑스, 둑일등 유럽 연합 3개국과의 합의에 따라, 핵 무기 제조로 이끌수도있는 자체 핵 농축 계획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유럽 국가들간의 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유럽 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이란과의 이 회담이 무역상의 거래를 대가로 이란측의 핵 농축 활동 동결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기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회담이 진전을 봐, 결국 테헤란 측의 핵 무기 야욕 포기로 이어질 수있을 지에 관해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 문제에 관한 글을 집중적으로 써온 하바드 대학교의 그래함 알리손 교수는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좋은 징조라고 지적합니다.
“유럽 측은 그들이 갖고 있는 협상 카드들을 감안할 때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등 유럽 연합 3개국은, 이란측이 우라늄을 농축해 핵 폭탄을 만들 수 있게 해줄 활동을 무기한 동결할 경우 이란이 얻게 될 혜택들을 두고 이란측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참여없이 유럽이 모두 독자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제시하는 것 만으로 이러한 일을 도모할수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워싱턴 소재 “비 확산 정책 교육 센터”소장인 헨리 소콜스키 전 미 국방부 관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핵 농축 활동을 재개하려 이를 악물고 있고, 현재의 핵 농축 활동 중지 합의를 집적거리고 있으며, 유럽측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핵 에너지를 가질수있는 자체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럽측이 빠져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지는 게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은 아마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곧 이어 자체 플루토늄 재처리 활동을 단념하거나 포기 또는 폐기하도록 충분한 것을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 측은, 이란을 핵 농축 중지에 묶어두는 한, 이는 핵 계획을 폐기시키는 것에 못지않게 좋은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나쁜 상황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소콜스키 소장은, 이란이 자체 핵 계획을 공개적으로 포기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한 그들이 비밀리에 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일에 우려하지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곳 워싱톤 디씨에 소재한 비영리 단체 , 무기 통제 협회의 대일 킴벌 회장은, 궁극적으로 회담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의 실질적 질문은 이란과 유럽 연합이 이란의 핵 활동 중단 또는 무기한 중지에 관해 서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앞으로 몇달이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유럽 그리고 어쩌면 미국도, 이란과의 경제및 정치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이란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핵 에너지 생산을 위한 핵 연료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보장을 이란에 제공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이 요구되리라 봅니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긍정적인 사태 발전으로 이란 부세르 원자로에 관한 이란과 러시아간의 최근 합의를 꼽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러시아가 이란의 원자로 건설을 돕되, 사용후 폐연료는 러시아로 되돌려 보낸다고 돼 있습니다. 몬터레이 국제학 연구소에서 핵확산 방지를 연구하고 있는 윌리엄 포터 소장은 미국은 러시아가 이란에 제공하고 있는 어떠한 핵 지원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부쉬 행정부는 러시아가 이란으로 부터 폐연료를 돌려 받을 것이라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폐연료는 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로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재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만약 이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억제 활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함은 물론이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보다 더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180개국 대표가 다음 주 뉴욕에서 핵 확산 방지 노력의 법적 초석인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검토할 회의에서는 이란의 핵 야욕 문제가 최고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참석으로 이 회의에선 열띤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