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개혁주의자들과 서방 투자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민간 기업체들에 대해 취해온 일련의 조치들이 국가 경제에 대한 지난날의 정부통제로 복귀하려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단체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스 인스티튜트는 러시아 경제의 국가통제로의 회귀조짐과 이와 관련한 푸틴 대통령의 역할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러시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유시장 체제로부터 등을 돌리려는 장기적인 추이인지 여부에 관한 러시아 전직 경제관리들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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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에 러시아의 개혁정책을 입안했던 [예고를 가이다르]씨는 지난 1년에 걸친 러시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배경을 알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모스크바 소재 민간 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가이다르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관리 실적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다가오면서 푸틴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었고 동시에 러시아 경제를 지배해온 강력한 기업인들에 대한 국가 통제를 다시 주창하고 있다고 가이다르씨는 지적하면서 푸틴 대통 령의 최근 조치들은 미숙하고도 비효율적이며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저는 경제적 역사에 있어서 이 것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인 유코스사의 총수였다가 현재 투옥돼 있는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사장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으로 친다하더라도 유코스사 문제가 다루어진 방식은 아무리 좋게 표현한다 해도, 이상하다고 밖에는 말할수 없습니다. ”
가이다르씨는 호도르코프스키 전 사장의 투옥은 법치와 기업 신뢰를 해치고 외 국의 투자자들을 겁나게 해, 국외로 쫓아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가이다르씨는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째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혹스럽다면서 요즘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인기높은 컴퓨터 게임 한 가지를 공상적인 설명이 될른지 모른다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 이 게임의 명칭은 ‘ 우리의 푸틴을 우리에게 돌려다오’ 라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각본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실제의 푸틴을 훔쳐가고 그 자리에 복제된 푸틴을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실제의 푸틴을 찾아내고 그가 다시 권력을 장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게임의 줄거리입니다. ”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는 높은 에너지 가격 덕분에 연 7퍼센트의 급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통화기금, IMF의 앤 크루게르 부총재는 러시아 경제의 장래에 대해 이렇게 우려합니다.
“ 러시아에서는 해야할 일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가이다르씨가 말했듯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구조적 개혁조치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앤 크루게르 부총재는 무엇보다도 현재 13%인, 러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앞으로 이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또한 앤 크루게르 IMF 부총재와 예고르 가이다르씨모두 높은 원유가격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지출예산을 증액하도록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