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정보 문건들을 기밀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저녁 25분간 진행된 백악관 황금시간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앞서 의회가 새로운 엄격한 유권자 자격 요건을 도입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한 성명을 통해 미국 정보당국의 조사 결과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번에 새로 기밀 해제된 자료를 통해 중국이 2억 2,0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유권자 파일을 불법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와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만한 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은 중국의 다양한 정보 수집 및 영향력 행사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16일 백악관이 공개한 기밀 해제된 미국 정부 요약본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의 분열을 악용해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보 및 사이버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된 의제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제, 인종 갈등, 이민 및 정당 간의 분쟁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서사는 틱톡(TikTok), 페이스북, 트위터(X), 유튜브를 비롯해 공개되거나 은밀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유포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CIA 국장인 존 랫클리프가 국가정보국장으로 재임하던 2021년 1월에 작성되고, 그해 3월 후임자인 에이브릴 헤인즈 국장에 의해 기밀 해제돼 일반에 공개된 2020년 대선 관련 미국 정보공동체(IC)의 평가에서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용지, 집계 또는 결과 등 투표의 기술적 변경을 시도하거나 성공한 외국 세력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16일 랫클리프 CIA 국장은 해당 2021년 평가에 대해 "결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랫클리프 국장은 성명을 통해 "나는 결함이 있었던 2021년 1월 정보공동체 평가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 증명하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2020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중국의 극악무도한 노력을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기밀 해제된 정보 문건의 내용
대통령 연설 이후 16일 백악관이 발행한 일련의 문건들은 중국의 정보 수집 및 영향력 행사 활동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하고 7월 10일에 기밀 해제된 미국 정보당국의 메모는 인물 매칭 및 여론 분석을 위해 18개 주에서 확보한 유권자 등록 데이터(이름, 생년월일, 집 주소, 정당 가입 정보 포함)에 대한 중국 측의 분석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곳의 파일만 해도 8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자 CIA 세계 정보 리뷰는 APT31을 포함한 중국 정부 후원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조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캠프를 겨냥해 스피어 피싱 이메일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자 대통령 일일 브리핑은 중국이 백악관 관료에 대한 비방 목적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해당 관료에게 압박을 가하려 한 시도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020년 9월 25일 발행된 FBI 보고서는 중국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바이든에게 불법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중국이 위조된 미국 운전면허증을 제작했다는 단일 출처의 제보 내용을 전했습니다.
존 물레나르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17일 새로 기밀 해제된 문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 문건들이 "중국공산당이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적 삶의 방식을 훼손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인들은 단결해 중국공산당의 성공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 행정부의 투명성 공개 조치가 중국의 위협에 맞설 강력한 초당적 정책을 수립할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측의 부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의 주장은 조작된 것이며 중국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선거에 결코 개입한 적이 없다고 덧붙이며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방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19일 마닐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왔습니다. 이번 회담은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마크웨인 멀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17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행정부는 "단 4개 주에서 투표 등록된 비시민권자 25만 명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당국자들이 이들 중 실제로 투표를 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개별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인용한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최소 27만 8,000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또 외국 적대 세력들이 미국의 투표기에 부품을 심어 두었으며, 유권자 등록 및 투표 내용을 변경할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선거 전후로 선거 기록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누구든 기소할 것이라며, 유권자 사기 사건을 공격적으로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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