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5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쿠팡 대우에 대해 미국 측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미국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는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한국계인 영 김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의 질문에 답하면서 "쿠팡은 우리가 한국과 상당히 많이 논의해 온 사안이며, 우리는 쿠팡이 받고 있는 대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이 이해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 쿠팡을 다른 어떤 한국 기업과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설명자료에 차별 금지·비관세장벽 조항
디솜브레 차관보는 한국에서의 협의 후 합의된 공동 설명자료에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상 차별 금지 조항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와 농업 분야의 비관세장벽 제거도 같은 문서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전 공관에 해당 합의의 이행을 강하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비차별적 적법 절차"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쿠팡 조사가 국적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적법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외교부는 4월 "쿠팡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사건 이후 한국 수사·규제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쿠팡 측과 미국 일부 의원·투자자들은 이를 미국 혁신 기업에 대한 표적 조사이자 차별 대우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 기반"
디솜브레 차관보는 같은 청문회에서 영 킴 소위원장이 제기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영 김 소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이르면 내년 또는 2028년까지 추진하려는 반면, 주한미군은 전환 조건 충족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 있다며 시간표의 현실성을 물었습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구체적 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합의"라며 "그들이 작전통제권을 인수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조기 전환 희망을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전환하려는 행정부의 바람을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건이 가능한 한 빨리 갖춰지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 약화 지적엔 "한국과 긴밀히 협력"
게이브 아모 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동맹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일본 외에 다른 동맹국을 들어 보라고 하자, 디솜브레 차관보는 한국을 협력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한국 역시 대단한 나라"라며 "우리는 한국과 양자 차원뿐 아니라 일본·한국·미국 3자 차원에서도 훌륭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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