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2026 국방백서’ 북한 `주적’ 표현 놓고 국방부 통일부 이견

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기자) 북한을 한국의 `주적’, 그러니까 `가장 주된 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는 한국에서는 오랜 논란거리입니다. 역대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각각 대북관에 따라 북한이 주적임을 분명히 하거나, 아니면 `군사적 위협’ 정도로 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할지 여부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국방부와 통일부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됩니다.

진행자)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평화공존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국방부와 통일부의 대북 입장이 다른 건가요?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가 주 임무이고, 통일부는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대북 교류 협력이 역할인 만큼 서로 다른 대북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국방부가 2년 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앞으로 부처간 입장조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북한 주적론’에 대한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이 어떤가요?

기자) 국방부의 입장은 올해 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18일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통일부는 입장이 다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하면서, 백서 발간 과정에서 부처 의견을 수렴할 때 표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는,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의 국방백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기자) 네, 최신판이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 인데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간하는데요, 2024년에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펴내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국방백서’가 처음 나온 게 언제였나요?

기자) 김영삼 정부 때인 지난 1995년이었는데요, 당시 북한의 `불바다’ 위협에 대응해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후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 모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담았고, 진보정권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적이나 주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주적을 삭제하고 북한을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표현했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했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기업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도가 역대 최고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2026년 기업호감 지수’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2003년 조사가 처음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합니다.

진행자) 기업에 대한 호감 지수라는 게 뭘 평가하는 건가요?

기자) 7개 항목이 있는데요, 생산성, 기술개발, 국제경쟁력, 경제성장 기여, 윤리경영, 기업문화, 친환경경영, 지역사회 공헌이 그 것입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호감도를 종합하면 호감 지수가 산출되는데요, 올해 조사에서는 전반적 호감도와 7개 지수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반도체와 로보틱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성장이 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높인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올해 조사에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경제에의 기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응답자의 45.8%가 이 점을 꼽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전 세계에 14개뿐인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한 것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1조 달러 기업을 2개 이상 보유한 나라는 미국을 빼면 한국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주요 방산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내년에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점도 호감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