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한국에서는 지난주 실시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번 사태는 투표일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숫자가 늘어나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조치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9일 가장 문제가 됐던 서울 잠실7동 투표소의 투표지 보관상자와 폐쇄회로 TV(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명령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습니다.
진행자) 대통령과 4부 요인들도 대책을 논의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동에서는 이번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질서 위기로 규정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관위 대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경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 대통령이 상당히 강도 높게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지요?
기자)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폐쇄적 구조와 헌법적 맹점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합당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강한 언사로 선관위를 비판했는데요,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일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출된 권력은 물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도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일이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가요? 사태 해결 방안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나요?
기자) 여야는 사태 발생 초기에는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의견이 일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선거관리 부실로 보는 여당과 부정선거로 보는 야당 일각의 견해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제안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앞장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에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포함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달에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이 계획한 특별 해설 프로그램이 논란을 빚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전쟁기념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한 건가요?
기자)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란 홍보 프로그램인데요, ‘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란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홍보물은 한국 교복과 중국의 빨간색 학생복을 입은 두 어린이 모습 위로 각각 한국 태극기 배경의 `6.25전쟁’ 문구와 중국 오성홍기 배경의 '항미원조' 주장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항미원조’는 중국이 중공군의 6.25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전 표현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남침으로 시작돼, 이후 북한 지원을 위한 중공군까지 참전한 6.25전쟁은 3년 간 수많은 희생자를 낸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입니다. 그런데 전쟁기념관의 이번 프로그램은 마치 중국의 '항미원조' 주장을 6.25전쟁과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 중 하나인 듯 소개해 논란을 빚은 것입니다. '항미원조'란 말은 '미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북한)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전쟁기념사업회 측의 해명이 궁금합니다?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업회 관계자는 "6.25전쟁이 항미원조 전쟁이라는 중국의 왜곡된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번 교육의 취지"라며 "중국의 시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전쟁기념사업회는 관련 홍보물에 대한 표현 방식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며 "경위를 파악한 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