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군사 협력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영향력 경쟁을 활용하며 외교적·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측 발표문에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비핵화 거부와 이를 둘러싼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외교적 계산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에는 최근 급속히 강화된 북러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 기술과 식량, 석유 등 중국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영향력 경쟁을 유도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외교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략은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했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이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경을 접한 강대국들을 상대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 정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이같은 분위기가 중국의 ‘발표문’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담 결과 발표문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와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경제협력 확대, 군사 분야 교류 강화, 문화·교육·체육 등 민간 교류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도 이번 정상회담은 북러 밀착 속에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북한이 러시아와 하고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은 단순한 경제적 의존 관계를 넘어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경제와 군사, 민간 교류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정작 북한 핵 문제를 발표문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러한 침묵이 최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변화된 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더 이상 협상 의제로 보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중국의 핵 문제 침묵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도 “북한은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으며, 시진핑도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무력을 북한 헌법에 명시한 이유가 자위와 억지력에 있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설명했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을 위협하지 않는 한 (핵을 보유한) 북한을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북중 간 상호 의존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양국 지도자 간 신뢰 수준이나 관계와 무관하게 중국과 북한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국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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