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어제 이 시간에 한국의 지방선거 관련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고 했었지요. 최종 개표 결과는 어떤가요?
기자) 먼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말씀 드리면요,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4년 전에는 17곳 중 국민의힘 12곳, 민주당 5곳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 인천시장, 부산시장, 울산시장,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를 탈환했습니다. 14개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민주당 9석, 국민의힘 4석, 무소속 1석으로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자리를 지킨 만큼 야당이 압승했다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서울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몰린 수도인데다 전국적인 민심의 지표로 상징성이 큰 만큼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자리를 지켜낸 건 의미가 크다는 게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만일 서울에서 패배했을 경우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 경남 세 곳에서만 승리하면서 그야말로 `영남당’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이 때문에 국민들이 '오만한 여당과 반성 없는 야당 모두를 심판’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압승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자) 오만한 여당에 반성 없는 야당이란 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줬고, 동시에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심판했다는 게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정권심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도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여당의 어떤 점을 경고한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거대 여당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 지형에서는 정부여당이 원하는 것을 아무런 견제 없이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주당이 추진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법안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고, 이는 보수 세력의 결집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민생 행보를 명분으로 부산 등을 방문한 것도 선거 개입 논란을 불렀습니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여러 발언과 행동들도 보수층의 거부감을 키웠다는 게 언론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이번 선거에서는 차기 대권 행보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인물들이 있었지요
기자) 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광역단체장(경기도 지사)이 된 추미애 전 의원, 그리고 인천에서 당선되면서 6선 의원이 된 송영길 전 당 대표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5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당선인, 그리고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들입니다.
진행자) 그 중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과 행보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지요?
기자) 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반대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이후 이 것이 빌미가 돼 출당 조치된 상태에서 줄곧 국민의힘의 혁신과 보수세력 재건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부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면서 그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언론들은 앞으로 한 전 대표가 보수 재편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를 차기 대권 후보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출마도 큰 관심을 모았는데, 이번에 원내 진출에 실패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전 장관은 평택시을 지역에 출마했는데요, 이곳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와 맞섰지만 3위에 그쳤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세 과정에서 자신이 민주당의 적자임을 주장하며 선거 후 민주당과의 합당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오히려 여당 표가 갈리는 상황을 빚으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곧바로 당 대표직을 사퇴했는데요, 그의 정치적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사태가 진정됐나요?
기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은 관련자들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사태가 발생한 직후 서울시장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했었는데요, 개표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더 이상 이런 주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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