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4일과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질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타이완, 이란 문제 등 3대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인권과 인공지능(AI), 핵군축 문제 역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미 정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인권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수감 중인 홍콩 민주화 운동가 지미 라이 씨와 조선족 김명일(영어명 에즈라 진∙중국어 발음 진밍르) 목사의 문제를 시 주석에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미 라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미 라이는 중국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지만 옳은 일을 하려 했다.”며, “그는 성공하지 못했고 감옥에 갔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석방을 원하고 있고 나 역시 그가 석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의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지미 라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미 라이 씨는 홍콩 고등법원에서 선동과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명일 목사 구금 문제도 시 주석에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족인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구금돼 있으며 인터넷 정보 불법 유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런 문제들은 적절한 장소에서 제기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 실제로 입증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적절한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도 중국의 인권 문제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민주·공화, 양당 소속 상·하원 의원 107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미 라이의 석방을 요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내 인권 문제와 정치범 문제, 그리고 중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 시민과 미국 영주권자, 그 가족들의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공지능(AI)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국이라는 점을 시 주석에게 상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사이의 기술 경쟁이 경쟁적이지만 동시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며 “2주 뒤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며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이에는 매우 우호적인 경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매우 중요한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4월 23일,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 인공지능 연구소들의 지식재산권을 대규모로 탈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미국의 혁신 기술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27일 미국 기업 메타가 중국인이 설립하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스타트업 ‘매너스(Manus)’를 인수하려는 노력을 막으려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미-중 관계의 여러 긴밀한 분야에서 이미 구축된 소통 채널과 같은 방식”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소통 채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 간 대화를 시작하고, 인공지능 문제와 관련한 소통 채널이 필요한지 탐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색스 미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공동위원장은 11일 폭스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탐색할 가치가 있는 사안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색스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2024년 체결한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 관련 합의를 언급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통된 기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4년 인공지능 합의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이 갖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색스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불량 행위자”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위험한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사이버보안 기준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간에 상호 견제가 계속되는 만큼,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력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색스 위원장은 또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과 관련해 현재 미국의 공감대는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기업인 16명의 명단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의 불참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 중국 정부 사이에 논의할 사안이 많지 않다는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군축
핵군축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사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과 핵무기 관련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핵전력 논의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미국 측에 “현시점에서는 어떤 형태의 핵군축 논의에도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3자 군축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 지원 아래 핵전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펜타닐
펜타닐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펜타닐과 합성 오피오이드 전구물질 문제가 여전히 미-중 관계의 중요한 현안이며, 지금까지 양국 협력 가운데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펜타닐 통제 문제를 이유로 지난 2025년 2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한때 20% 추가 관세까지 부과됐지만, 백악관은 지난해 11월 관세율을 1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펜타닐 문제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한국에서 합의한 무역·경제 합의의 일부였습니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펜타닐 문제와 관련한 미-중 협력이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진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산하 경제·금융권력센터의 일레인 데젠스키 소장은 지난 7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미-중 펜타닐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현재 중국 내 전구 화학물질 생산업체의 약 97%가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젠스키 소장은 양국이 거래에 연루된 중국 은행들을 조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협력할 경우 이런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런 협력이 단기간 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젠스키 소장은 “어떤 중국 은행들이 이 사안에 연루돼 있는지 파악하고 자금 흐름을 차단하며 관련 네트워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협력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아닐 것”이라며 “그래서 현재 이른바 펜타닐 협력의 상당 부분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젠스키 소장은 또, “우리는 아직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자금 흐름도 효과적으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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