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이른바 ‘선물정치’에 쓰이는 돈이 연간 18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선물정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와 산하 국방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엘리트 특권층의 충성심과 결속을 끌어내기 위해 한화 기준 연간 2조 5천억원, 미화로 약 18억 달러 규모의 통치자금을 이른바 ‘선물정치’에 쓰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물정치에 쓰는 18억 달러엔 특권층이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의식주 관련 비용부터 자동차, 의료 서비스, 경호와 의전, 각종 문화와 편의시설 등을 누리는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과 내각, 군에 각각 포진해 있는 인물들과 이들의 일정 범위 내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특권층이 6만명에서 6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권층 한 사람이 연간 2만9천달러 정도를 사치품 등에 쓰는 셈이라는 겁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수치는 일반주민의 28년치 소득에 해당한다며 이들 계층은 북한의 수령 지배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용한 선임연구원] “특권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현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변하면 지금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 결국 김정은과 운명공동체로서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데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특권층에는 김 위원장 일가와 직계 방계 혈족을 비롯해 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전문부서, 각급 위원회 핵심간부 그리고 군의 장성, 정치위원, 국무위원회와 내각, 보위성의 고위간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구진은 특권층을 크게 4개 등급으로 나눴고 이 중 정점에 위치한 계층은 김 위원장 일가를 지칭하는 백두혈통, 항일 빨치산, 고위층 가문 출신 엘리트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핵심 특권층의 규모는 약 2만 2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해방 후 권력투쟁을 통해 북한 체제를 만든 백두혈통과 항일 빨치산 집단이 왕과 귀족 행세를 하는 현대판 신분사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북한 체제는 철저하게 성분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적대, 기본, 복잡 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강한 체제가 북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방부 등의 연구결과는 100여명의 김정은 위원장 일가의 사치품 소비 규모에 대해선 한화로 연간 약 8천300억원, 미화로 6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는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의 연간 곡물 부족분인 110만t의 96%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김 위원장이 소유한 영국 프린세스 요트사의 95MY 모델 1대만 해도 거래가가 약 670만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공개 활동에 나설 때마다 옷과 신발, 가방, 액세서리, 휴대전화 등 외출 차림 한 세트에 평균 1만9천달러에 이르는 사치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은 집권 후 특각과 초대소, 비행장 등 자신의 전용시설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젊은 나이에 집권하면서 선대 지도자에 비해 부족한 권위를 물질적인 과시를 통해 보강하려고 했고 측근들에 대한 특혜 제공도 선대 지도자보다 더 늘리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김인태 수석연구위원] “최근에 나오는 우상화 동향도 그런 연장선상입니다. 자꾸 권력층이나주민들이 선대와 비교하는 부분이 콤플렉스이고 그러니까 결국 표현되는 게 자꾸 절대권위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TV나 노동신문에 나오는 김정은의 현지시찰 장면을 보면 차량을 수십대를 끌고 다니는 데 이건 사실 과시를 하는 측면이거든요.”
북한은 지난해 1년동안 중국으로부터 위스키는 393만 달러어치, 와인은 269만 달러어치를 수입하면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관련 영상에는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불리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3인방 즉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가 벤츠 S클래스 차량을 타고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런 통치 방식은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식석상을 통해 ‘애민정치’를 강조해 온 행동과 모순된다고 지적합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경제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주민들은 이런 특권층 실태를 잘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문제의식을 갖기 보다는 특권층을 부러워하고 이에 편입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충희 소장]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도 저들이 향유하는 부의 일부가 내가 고생한 노력의 일부로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저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저도 거의 못했어요.”
한편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가 “다양한 정보와 고위급 탈북민 심층 조사 내용 등을 취합하고, 별도의 분석 모델을 만들어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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