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년 만에 다시 출범한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협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제2차 북한인권협의에서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정보 탄압 문제를 비판하고 기본권 개선을 위한 두 나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와 한국 외교부의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대표로 한 이번 2차 북한인권협의에서 양측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엄성 증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국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간 협력의 깊이를 보여주는 부처 간 확대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양측은 정보 접근, 강제노동,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책임규명,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그리고 인권과 국제 평화 및 안보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 미한 양국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북한 주민을 위한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터너 특사는 최근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나열하며 김정은 정권의 정보 통제를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줄리 터너 /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난 9일)
“3대 악법의 시행, 공개처형 증가, 이동의 자유에 대한 통제 강화, 식량 유통 시스템의 재중앙화, 더 많은 감시기술 사용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 강화가 문제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영희 단장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하고,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부당하고 과도한 통제 조치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