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조만간 방위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역내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한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7일 12차 SMA 협상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이번 협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SMA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지정학적 환경과 역내 위협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SMA 분담금은 실질적이고 그에 상응하는 증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 “These will undoubtedly be some of the most sensitive and politically fraught SMA negotiations ever. Both sets of negotiators have their work cut out for them.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and regional threat posture has changed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us likely necessitating substantive and corresponding increases in the ROK SMA contribution in any event.”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도 점증하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5일 미한 양국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대표로는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한국 측 협상대표로는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차기 SMA 협상 조기 착수를 공식화했으며 조만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가 타결됐는데 종료 2년을 앞두고 12차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 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다시 한국에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동맹 관계를 긴장시킬 것을 우려해 2년 일찍 SMA 협상을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The US and South Korea initiated SMA negotiations two years early out of concern that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ould again seek to request exorbitant increases in Seoul’s contribution and strain the alliance relationship. In 2018, President Trump initially directed his negotiating team to demand South Korea pay ‘cost plus 50 percent’ and subsequently a 500% increase. This was accompanied by a threat to reduce or remove US forces if Washington didn’t make a large enough profit. Instead, an interim agreement with an incremental increase in Seoul’s contribution was reache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finalized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향후 진행될 SMA 협상에서 “과도한 금전적 요구는 공동의 원칙과 목표에 기반한 동맹을 단순한 거래 관계로 전락시킨다”며 “해외 주둔 미군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양국에 필요한 국방비 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한국과 타이완에서 동시에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군사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Experts can debate the required levels of defense spending required of both nations, but there is agreement that both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threats are escalating and current military forces are insufficient, particularly if Korean and Taiwanese contingencies occur simultaneously.”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결론은 한미 양국 국방부 모두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더 많은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단순히 비용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국회에 가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는 능력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both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and the US Defense Department are trying to increase their budgets to allow them to acquire more capability to offset the growing threat from North Korea. And so it's not just a matter of the money transferred, it's also a matter of going to Congress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rying to make sure that we're building the capabilities necessary to deny North Korea the ability to coerc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7일 VOA의 관련 질의에 “11월 미국 대선 전에 타결하는 것이 미한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물론 (분담금)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I don't have any direct insights into defense spending negotiations (SMA). That said, I believe they will go smoothly. In my opinion, getting this done before the U.S. election in November will benefit the ROK and the U.S. While I can't say how much is enough, I believe building on the present agreement is the right answer. Certainly, no decrease is warranted in my opinion. I do believe that if former President Trump is reelected and no agreement is reached before then, we already know his bottom line amount.”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각국이 국내총생산의 최소 2%를 방위비 분담 또는 군사력 증강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것이 공평하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매우 공정한 몫을 자국의 군사 인프라와 국방비를 위해 지불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look, you know, I think on the issue of percentages and we see this with NATO where the US is and I think, understandably, is that countries have to commit to at least 2% of their gross domestic product, the GDP to defray or to enhance their military defense capabilities. I think that's fair, but I think that's happening with South Korea. I don't have the figures, but I think the Republic of Korea is paying a very fair share of their gross domestic product for their own military infrastructure, their military defense. So I don't see an upcoming problem.”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그러나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적대적 수사와 함께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평화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t should result in an increase. I’m not saying an exponential increase, but an increase in South Korea defense budget. I think that reality it's not only what North Korea has done with their missiles and their nuclear program, building mor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o deliver them, but with the hostile rhetoric coming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being the enemy state and it's, you know, and making it very clear that North Korea is no longer interested in peaceful reunification.”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또 북한의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과의 긴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미한 양국이 강력한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와 같은 문제가 양국의 연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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