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핵협의그룹(NCG) 운영이 두 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됩니다. 양국 국방부는 오는 6월 NCG 3차 회의에서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 증강된 확장억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미한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됩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NCG 공동대표인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와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1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프레임워크 문서는 NCG가 지향하는 세부적인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NCG를 미한 양국의 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NCG 설립 배경과 구성, 참여, 기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CG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결과물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미한 양자 간 협의체입니다.
과거의 확장억제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핵 보복’을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미한이 정보 공유와 기획,실행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확장억제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와 같은 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2차 회의는 미국 측 수석대표로 커트 캠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인 나랑 수석부차관보와 조창래 정책실장이 대표로 나섭니다.
3차 회의에선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을 통해 증강된 확장억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3차 회의에서 프레임워크 문서가 정한 NCG의 목표에 맞게 확장억제의 구체적 이행 방안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1, 2차 회의는 백지 위에 이제 NCG를 하기로 했지만, NCG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목표가 무엇이고 한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면 3차 회의부터는그려진 그림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그걸 행동화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방부 주도로 운영되기 시작하는 3차 회의 이후엔 제도화된 NCG를 얼마나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영해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한동맹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불가역적인 확장억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NCG 운영이 양국 NSC를 거쳐 국방부의 손으로 넘어간 것은 제도화 측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 대선 결과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한국의 입장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 입장도 그렇고 NCG가 건드려지면 안되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도화된 협의를 건드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기존 제도화를 어떻게 지속성 있게 유지할 것이냐 그런 고민도 일정 수준 반영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미한 양국은 이와 함께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와 체계, 그리고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실드(UFS) 미한연합훈련은 핵 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돼 실시됩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표현을 가이드라인이라고 쓰긴 했는데 핵 전략 기획 운용에 대해서 핵심 중 핵심이 이거잖아요. 작년 4월 워싱턴 선언 전부터 준비돼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어쨌든 올 상반기까지는 작전 수준까지 올린 공동기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하반기에 훈련까지 가겠다는 거죠.”
미한은 지난해 12월 2차 NCG 회의 때 올해 8월 UFS 연합훈련 때부터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미한의 대북 확장억제가 양국 연합훈련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구체화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입니다.
[녹취: 양욱 박사] “북한 핵 위협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미 양국이 핵을 활용한 전쟁 억지라는 프레임을 다시 한번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은 이런 게 한미 양국의 선제타격 혹은 핵 공격의 음모라고 비난할 것이고 되려 자신들의 핵무장을 강화하는 논거로 삼아가면서 비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한 NCG가 향후 일본과 호주 등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까지 망라한 협의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 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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